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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빈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정의석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9-33
발행연도
2009.10
수록면
1 - 1 (1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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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성(mobility)보장은 세계적으로 그 필요성과 중요성이 점차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1997년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2004년에는 보다 실질적인 교통약자의 이동성을 확보하고 자치단체별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다.
경기도에서도 31개 시ㆍ군이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추진을 계획 중에 있다. 그러나 현재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바와 같이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교통약자 이동성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부족하다.
경기도의 통행특성은 인구밀도가 높고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타 도와는 달리 통행빈도가 많고 광역적으로 이동이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다. 교통약자를 위한 교통복지 서비스는 이동성이 확보됨과 동시에 일반 통행권과 같이 시ㆍ군의 경계를 넘나드는 보다 편리하고 안전한 통행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배경 하에 경기도 교통약자와 장애인의 현황을 파악하고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수단인 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여 보다 적극적인 경기도의 교통복지서비스 정책을 실천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5장으로 구성된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의 배경과 목적 등 서론을 정리한다. 제2장에서는 경기도의 교통약자 현황을 파악하고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 있는 기존연구를 검토하여 본 연구와의 차별성을 나타내도록 한다. 교통약자의 현황은 현재 경기도의 31개 시ㆍ군에서 수립한 「지방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을 바탕으로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내외사례를 조사하여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와 비교 분석하도록 한다. 국내사례로는 대표적인 사례로 서울시와 부산시의 운영사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였으며, 국외사례로는 특별교통수단의 서비스가 처음으로 도입된 사례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경기도가 특별교통수단을 도입함에 있어 고려해야할 내용들을 조사하였다.
제4장에서는 경기도차원에서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을 위한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를 도입방안을 대안을 설정하여 장단점을 분석하고 경기도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향을 선정하였다. 2011년까지는 시ㆍ군에서 제시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대수를 확충하고 이를 바탕으로 권역별로 이동지원센터를 운행하여 이용자의 광역적인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권역별 이동지원센터의 운행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동권역의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2006년 가구통행실태조사에서 얻은 65세 이상의 고령자의 기종점 통행특성과 시ㆍ군의 장애인 등록현황과 시ㆍ군의 면적을 고려하여 특별교통수단 운행을 위한 권역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특별교통수단 이용이 활성화되기 위한 전략을 제시하였는데, 먼저 기관별 역할분담을 정리하였고 특별교통수단을 조기에 확보하기 위한 재정분담방안을 제시하였다.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중앙과 지방의 비율과 경기도와 시ㆍ군의 분담비율을 적용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활성화하기 위한 홍보방안과 안전운전 교육프로그램 개발방안을 제시하였고 최근 사회복지분야 지원체계의 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는 전자 바우처를 도입하여 요금을 지불할 수 있는 방안도 제안하였다.
마지막장인 6장에서는 결론과 정책제언을 하였다. 정책제언으로는 경기도의 특별교통수단의 명칭을 통일하고 보다 브랜드화 하여 간접 홍보효과를 얻을 것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현재 교통관련부서와 복지관련부서로 이원화되어있는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체계를 표준화하여 탄력성을 지니면서 통합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시ㆍ군에서 친환경차량으로 전기차등을 구입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비를 절감하고 친환경적인 교통수단을 보급할 수 있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네 번째로는 특별교통수단운행의 실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운송배차 스케줄을 개발하고 보급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해야 할 것이다. 또한, 현재 교통약자를 유형별로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유니버설 디자인”과 같은 교통약자 시설을 설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교통약자들의 특별교통수단의 이용경험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소셜네트워크 서비스 지원방안을 제안하였다.
#STS(Special Transportation System) #call center #교통약자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경기도 교통약자 현황과 기존문헌 검토
제3장 국내외 사례검토와 시사점
제4장 경기도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도입ㆍ운영 방안
제5장 경기도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 활성화 방안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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