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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빈미영 (경기연구원) 박충훈 (경기연구원) 박기철 (경기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15-74]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발행연도
2015.11
수록면
1 - 77 (7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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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포함하여 교통약자 이동을 지원하는 수단을 특별교통수단(STS, Special Transportation System)이라 한다. 특별교통수단의 공급대수는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하면 지역에 거주하는 1,2급의 장애인 200명당 1대로 산정해야한다. 그러나 일부 시 · 군에서는 1,2급 장애인 뿐만 아니라 보행이 어려운 노인이나 교통약자도 함께 이용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을 이루고 차량공급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개선해달라는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 하에 현재 시 · 군별로 운영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운행과 이용현황을 파악하고 특별교통수단이외에 추가로 이동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였다. 경기도 장애인 이동지원 확대방안으로 민선6기 사업으로 제안되었으나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장애인 따복택시 도입방안을 검토하였다.
정책제안으로는 첫째, 시 · 군은 현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의 법정대수를 운영하고 있는지 재점검하고 교통약자 중에서도 휠체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둘째, 장애인 따복택시는 시 · 군의 유형에 맞게 전용차량지원방식인 TypeⅠ과 바우처 지원방식인 Type Ⅱ를 고려하여 도입한다. 셋째, 장애인 따복택시를 도입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전자바우처와 연계하여 이용요금지불과 정산을 투명화 한다. 넷째, 장애인 따복택시를 운전하는 운전원과 상담원의 교육을 지원하여 장애인 이동에 대한 서비스 질을 개선시킨다. 다섯째, 지속가능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도록 운행기록을 자동화하고 자동배차관리시스템을 도입한다. 마지막으로 기관별 역할분담을 제안하였다.

목차

[표지]
[연구요약]
[차례]
표차례
그림차례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정책동향과 선행연구]
제1절 정책동향
제2절 선행연구
제3절 사례조사
제4절 시사점
[제3장 현황 및 문제점]
제1절 일반현황
제2절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행현황
제3절 특별교통수단 서비스시간에 미치는 영향분석
제4절 소결론
[제4장 개선방안]
제1절 경기도 장애인 따복택시 정의
제2절 경기도 장애인 따복택시 도입방안
제3절 이용활성화 및 운행관리 효율화 방안
제4절 기관별 역할분담 방안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안]
제1절 결론
제2절 정책제안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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