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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김채만 (경기개발연구원) 빈미영 (경기개발연구원) 이진우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정책연구 정책연구 2009-14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1 - 1 (10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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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1997년과 2006년 대규모 가구통행실태조사를 통해 교통수단 분담률을 산출하여 사용하고 있고, 향후 매5년 간격의 대규모 가구통행실태 조사를 통해 교통수단 분담률을 산출할 계획으로 있다. 그러나 중간년도의 교통수단 분담률은 산출하고 있지 않고 있으며, 개별교통수단에 대한 지표 산출 및 산출된 결과에 대한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 구축되어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2006년 이후 2008년 까지 매년 경기도 교통수단 분담률을 산출하였다. 또한 교통정책 방향설정 및 시행정책의 평가를 위해서 필요한 개별교통수단별 지표를 정의하고, 교통지표 산출방법을 제시하였다.
대중교통 수송실적과 도로교통량 조자자료를 이용하여 2007년과 2008년 경기도 교통수단 분담률 산정결과 민선4기 버스우선정책(수도권대중교통통합요금제, BRT사업)으로 버스 분담률은 27.02%(2006년)에서 29.11%(2008년)로 2.09% 증가하였으나, 광역전철이 46.0km가 개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철분담률은 7.85%(2006년)에서 7.65%(2008년)로 0.2% 감소하였다. 민선4기 핵심 교통정책인 버스우선정책은 성공적인 정책으로 평가되나 상대적으로 광역전철은 당초 예상보다 이용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민선5기의 경기도 교통정책은 전철과 경전철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철과 경전철 이용활성화는 첫째 전철(경전철 포함)과 노선중복도가 높고 통행시간 경쟁력이 낮은 버스노선은 조정하고, 둘째 역사접근 지선 버스노선 및 자전거도로를 신설하고, 셋째 전철(경전철 포함) 역사는 운영자와 해당지방자치단체가 MOU를 체결하여 주차장형에서 대중교통연계형 환승센터로 개발하고, 넷째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저소득층 주거단지 개발은 역세권 지역의 활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2가지 정책건의 사항을 도출하였다. 첫째는 국가교통DB센터는 도시의 교통수단 분담률 산정을 위한 국가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우리나라는 교통수단 분담률 산정 기준이 없어 도시별 교통수단 분담률 산정 기준이 다르고, 우리 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준 중 외국 기준과 일치하는 기준이 없다. 우리나라의 교통수단 분담률 산정 기준통행은 수단통행이나 외국은 목적통행이다. 외국은 하나의 목적통행에 여러 수단을 이용할 경우 주 수단(Main mode)을 정의하고 주 수단기준으로 교통수단 분담률을 산정한다. 주 수단(Main mode)은 통행시간(or 통행거리)이 가장 긴 수단이나 수단별 위계를 설정하고 위계가 가장 높은 수단으로 정의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하나의 목적에 여러 수단을 이용한 경우 이용한 모든 수단을 한 수단통행으로 집계하여 수단분담률 산정한다. 또한 하나의 목적에 지하철을 여러 번 환승할 경우 지하철 통행수를 이용횟수로 정의하는 도시와 한 통행으로 정의하는 도시가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도시 및 외국 도시권과의 교통수단 분담률 비교ㆍ분석을 통해 도시의 교통정책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국가기준이 필요하다. 경기도는 이를 위해 국가교통DB센터와 경기개발연구원의 교통수단 분담률 산정기준 정립을 위한 공동연구를 제안한다.
둘째는 경기도는 교통수단별 지표산출과 산출결과의 공개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그 이유는 두 가지이다. 경기도는 대중교통수단(버스와 전철) 및 택시의 요금에 대한 결정 권한이 있으며, 버스운영기관에 대한 보조금을 지불하고 있다. 또한 광역전철 건설에 대한 건설비용을 분담하고 있다. 따라서 교통수단 요금정책의 투명화와 재정지출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교통수단별 지표의 산출과 산출결과를 공개를 의무화 하여야 하는 첫 번째 이유이다. 경기도 교통정책을 발굴하고 교통정책시행 효과를 분석하고 정책효과를 홍보하여 도민의 정책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투명하고 과학화적인 자료가 필요하다. 교통정책방향 설정, 정책효과분석 및 정책홍보를 통한 참여유도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교통수단별 지표의 산출과 산출결과를 공개하는 두 번째 이유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대중교통 지표는 수요(승차승객, 인ㆍ㎞, 수입금), 운영(운행차량대수, 대ㆍ㎞, 운영비용) 및 서비스수준(차내 혼잡도, 운행속도) 지표이다. 경기도 버스와 수도권 전철의 경우 교통카드 자료를 이용하여 산출이 가능하며, 경기도는 이미 그 기반이 되는 운송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기 때문에 시행이 가능하다. 택시 지표는 가동률, 영업횟수 및 실차율(거리 및 시간)이다. 경기도의 택시지표는 타고메타자료와 조사를 병행하여 산출이 가능하다. 개인교통수단인 승용차와 화물차는 통과교통량과 통행속도이다. 경기도 개인교통수단 지표 중 통과교통량 본 연구에서 설정한 코든 86개 지점 중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31개 지점을 국토해양부의 도로교통량 조사지점에 포함시켜 조사결과를 공유하고 통행속도 조사는 기 수행하고 있는 경기도 정기속도조사 자료의 활용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생성된 자료를 매년 “경기도 교통지표 2010(가칭)”의 책자로 발간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교통수단 분담률 #교통 지표 #전철 지표 #경기좌석버스 지표 #경기코든 라인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도시교통지표 사례분석
제3장 경기도 교통지표 산출 방법 정립
제4장 경기도 교통지표 산출
제5장 결론 및 정책건의
참고문헌
부록
연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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