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인용 교통수단으로 등장한 개인교통수단(PM: Personal Mobility)은 세그웨이(Segway)와 같은 고가 장비부터 전동킥보드 등 비교적 저렴한 장비까지 다양하게 판매 · 보급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개인교통수단이 무분별하게 운행되고 있어 보행자 등 시민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개인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차도로만 운행 가능
개인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 운행 시에는 만16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보유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차도로만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뿐 아니라 판매자나 대여업체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적지 않은 이용자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 장소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통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진 서울시에선 개인교통수단의 이동용 활용에는 한계
서울시는 버스 ·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잘 구축되어 있어 개인교통수단이 이동용 교통수단의 역할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거점까지의 이동이 불편한 곳에서 대중교통 연계보조수단이나,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승용차 통행을 일부 대체하는 교통수단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관련법제도 정비에 대응, 단기 규제와 함께 중장기 지역별 맞춤형 대응 필요
중앙정부는 「도로교통법」에 개인교통수단의 법적 지위와 도로 운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2017년 6월 발의하여 국회 심의 중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 전에는 현행법 체계를 기준으로 개인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운행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한편,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 · 운영, 개인교통수단 도로 운행지침 마련 등으로 미래환경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법 · 제도가 정비되면 지역의 교통여건에 따라 승용차 통행 억제를 위한 공공 PM(공유 개인교통수단) 도입,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교통수단 충전소 · 보관소 설치 등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자전거도로 확충, 도로 인프라 정비, 차량 제한속도 하향, 저속차로 도입 검토 등 개인교통수단의 운행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행법상 개인교통수단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해당, 차도로만 운행 가능
개인교통수단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기 때문에 도로 운행 시에는 만16세 이상의 2종 운전면허 보유자가 인명보호 장구를 착용하고 차도로만 운행해야 한다. 하지만 이용자뿐 아니라 판매자나 대여업체도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해 적지 않은 이용자가 차도, 보도, 자전거도로, 공원 등 장소에 상관없이 무분별하게 통행하여 시민의 안전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
대중교통망이 잘 갖춰진 서울시에선 개인교통수단의 이동용 활용에는 한계
서울시는 버스 · 도시철도 등 대중교통망이 촘촘히 잘 구축되어 있어 개인교통수단이 이동용 교통수단의 역할을 맡기에는 한계가 있다. 다만, 지역 여건에 따라 도시철도역 등 대중교통거점까지의 이동이 불편한 곳에서 대중교통 연계보조수단이나, 단거리 승용차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승용차 통행을 일부 대체하는 교통수단의 역할은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앙정부의 관련법제도 정비에 대응, 단기 규제와 함께 중장기 지역별 맞춤형 대응 필요
중앙정부는 「도로교통법」에 개인교통수단의 법적 지위와 도로 운행방법 등을 규정하고,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개인교통수단이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개정안을 2017년 6월 발의하여 국회 심의 중이다. 따라서, 중앙정부의 법제도 정비 전에는 현행법 체계를 기준으로 개인교통수단의 무분별한 운행을 규제하고 관리하는 한편,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 · 운영, 개인교통수단 도로 운행지침 마련 등으로 미래환경에 사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중장기적으로 중앙정부의 법 · 제도가 정비되면 지역의 교통여건에 따라 승용차 통행 억제를 위한 공공 PM(공유 개인교통수단) 도입, 대중교통 연계를 위한 개인교통수단 충전소 · 보관소 설치 등 지역 맞춤형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자전거도로 확충, 도로 인프라 정비, 차량 제한속도 하향, 저속차로 도입 검토 등 개인교통수단의 운행안전과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목차
[표지]
[목차]
[요약]
[Ⅰ. 개인교통수단의 보급현황과 이슈]
다양한 형태 개인교통수단이 빠르게 보급
개인교통수단 운행확대가 시민안전 위협
개인교통수단의 주행안전 · 운행관리체계 미비
[Ⅱ. 개인교통수단의 서울시 내 위상과 역할]
이동용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잠재력 보유
도시철도 주 연계수단의 역할 크지 않아
승용차 통행의 일부 대체하는 역할 기대
[Ⅲ. 개인교통수단 증가에 따른 단계별 대응방향]
운행안전 확보한 뒤 지역 여건에 맞춘 활용방안 강구
단기적으로는 규제와 함께 운행안전 위한 환경 준비 필요
중장기적으로는 지역별 교통여건에 따른 맞춤형 대응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
고령자의 개인교통수단 통행을 위한 도로환경 개선 방안
국토정책 Brief
2025 .02
-
새로운 개인이동교통수단 시대는 이미 시작, 제도적 대응은 미흡
이슈&진단
2016 .05
-
특별교통수단 운영체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24 .01
-
머신러닝을 활용한 개인의 교통수단 선택 예측모형 구축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0 .11
-
교통수단으로서 공유자전거의 이용패턴: 설명가능한 머신러닝기반으로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4 .06
-
친환경 교통수단의 통행 변화와 에너지 최적 경로 탐색
대한지리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9 .06
-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전기 자동차의 구매의도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정기학술발표대회 초록집
2020 .12
-
개인형 이동수단(퍼스널 모빌리티)의 소비자 보호방안 연구
정책연구보고서
2017 .12
-
‘특집 | 첨단교통수단의 발전과 국토인프라 정책방향’을 읽고 외
국토
2017 .07
-
제4차 산업혁명, 첨단교통수단 및 미래국토
국토
2017 .06
-
“고령자 고립 막는다” 일본 지방을 지키는교통수단
브라보 마이 라이프
2025 .03
-
자전거 도로의 실태분석과 계획적 함의
한국환경정책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2 .02
-
교통수요 관리와 친환경 공공교통수단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
국토
2021 .09
-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효율성 평가
한국생산관리학회지
2019 .01
-
지방정부 특별교통수단 도입의 영향요인 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20 .08
-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정책연구
2015 .11
-
[해외리포트] 파리의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동향
국토
2019 .07
-
[직업영역개발 2018-05] 자전거 정비사 : 발달장애인, 친환경 대체교통수단 자전거를 정비하다.
연구자료
2019 .07
-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교통시설의 국민체감효과
국토정책 Brief
2021 .11
-
[인포메이션] 교통수단? 이젠 문화공간!
넥스트 이코노미
2017 .10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59-0001454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