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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재완 (한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관세학회 관세학회지 關稅學會誌 第11卷 第2號
발행연도
2010.5
수록면
369 - 390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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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4)

2011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수입현황과 그 피해실태
정재완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1.06 학술대회자료
원산지표시위반 수입물품 유통으로 인한 피해의 연구
정재완 무역상무연구 2011.05 학술저널

2010

원산지표시 위반 수입물품의 시중유통 근절방안
정재완 관세학회지 2010.05 학술저널

2008

수출입물품의 원산지표시 위반과 그 처분에 대한 연구
정재완 관세학회지 2008.05 학술저널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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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s of country of origin considerably affects Korean consumers in business. However, Consumers and business have been substantiaJJy damaged by transaction of goods with false descriptions of country of origin. This study is intended to find out the problems of Korea Customs Service enforcement activities with regard to imported goods with false descriptions of country of origin in stage of circulation market analyzing it's administration and to seek for solutions. It has found out several problems through the related literature, statistical data analysis, and survey with actual proof. This study suggests the solution for this problems as follows. ① Revising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to block a circulation market of goods with false descriptions of country of origin, ② Establishing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clearance system and management of goods in circulation market, ③ Building a effective enforcement organization and specialized human resource, ④ Leading enforcement activities approaching circulation market based on coope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parties, ⑤ Providing interested parties with information and data, and Expanding training opportunities to the interested parties.
#Country of Origin #Customs service #import #false description of Origin

목차

Abstract
Ⅰ. 서론
Ⅱ. 원산지표시 위반물품의 단속현황
Ⅲ. 실태조사와 시중유통 원산지위반 수입물품 단속상의 문제점
Ⅳ.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유통근절을 위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시중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단속에 대한 민간전문가 설문지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관세청 / 2007 / FTA시대를 대비한 원산지표시검사 종합로드맵 google schola 2. [기타자료] - 관세청 / 2008 / 시중유통 수입식육 원산지허위표시 단속지침 google schola 3. [기타자료] - 관세청 / 2009 / 유통이력관리제도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보라 / 2007 / 4개 권역 축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 표시실태 및 위생상태 표본조사 / 한국축산식품학회지 27 (1) : 122 ~ 126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남정옥 / 2007 / 전자상거래의 축산물원산지 표시실태 및 표시규정 모니터링 / 한국축산학회지 27 (1) db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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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완 관세학회지 2008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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