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주의와 국민국가 통합정책 비교고찰 : 캐나다와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캐나다와 일본사례를 중심으로

장진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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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진숙 (부경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1권 제3호

발행연도: 2010.8

수록면: 97 - 1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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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주의는 이제 지구촌 시대의 새로운 물결이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과 국제결혼의 증가 등으로 우리 사회도 점차 다문화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2010년 6월 말 현재 우리나라에 거주 목적으로 정주하는 외국인이 전 국민의 2%를 넘게 차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다문화주의가 좋든 싫든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고, 또 받아들이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하지만 선진 각국의 다문화주의를 무차별적으로 도입하기보다는 다문화주의 자체에 대한 보다 냉정한 분석과 판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먼저 다문화주의의 전 단계인 국민국가의 형성과 다문화주의의 진행과정을 고찰하고 다문화주의의 유형과 구분을 통해서 다문화주의 원리 또는 정책지향의 차이를 정립하고자 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의 대표 국가인 캐나다의 다문화주의의와 일본에서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수용과 시행을 둘러싼 논란을 살펴본다.
캐나다는 다양성 보호와 문화적 차이만 강조하기 보다는 그들의 핵심규범에 모순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인종문화를 보호하고 자유주의적 전통 하에서 이민의 정치참여나 정치대표를 인정하는 실질적인 다문화주의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은 우리나라보다 자의든 타의든 이민의 역사가 오래되었다. 하지만 다문화주의 정책수준은 그다지 높지 않다.
한국의 현실이 다문화사회를 인정하고 관용하는 차원을 넘어 다문화주의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다문화주의의 원리와 대한민국 국민 전체의 정체성에 영향을 미치는 이론적, 실천적 논의를 거쳐 다문화주의의 정책방향이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As ‘Multiculturalism’ emerges as a new wage in this global village age, Korea is also gradually entering a multicultural society due to the increase of foreign workers and international marriage. As the end of June 2010, immigrant workers who want to settle down in Korea accounts for 2% of the population of Korea. This thesis deals with the general trend of multiculturalsim in Korea on the premise that we have to accept it, whether we like or not, and it is advisable to accept it. However, it is necessary to make an objective analysis and decision on the multiculturalism rather than accepting it indiscriminately.
First of all, this thesis deals with (ⅰ) pre-stage of the multiculturalism, that is, formation of nation state and process of multiculturalism; (ⅱ) the principle of multiculturalism, and difference between the principle and national policy thereof by classifying multicultural types of other countries; (ⅲ) arguments arising from the policy, acceptance, and implementation of multiculturalim in Canada and Japan.
Canada has adopted a substantial multicultural policy in which immigrants are entitled to participate in political campaigns and stand as a candidate for national elections under its liberal tradition. In this way, Canadian multiculturalism has protected different ethnic cultures within the extent of not being contradictory to the core of national regulations, not just laying stress on the protection of diversity and cultural difference. On the contrary, Japan's multicultural policy s not so advanced, even though Japan has a longer history of immigration than Korea.
To ensure that multicultural policy can be effectively implemented in Korea, beyond the level of overlooking a multicultural society, it is pre-requisite to have theoretical and practical discussions about the multicultural principle and national identity as a whole that the policy can affect actually, after which the direction of multicultural policy should be decided.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족 #이민 #이주민 #결혼이민자 #다문화사회 #Multiculturalism #Multicultural family #Immigration #Immigrant #Marriage immigrant #Multicultural society

참고문헌 (2)

참고문헌 신청

정상준. 문화적 다양성과 다문화주의. 외국문학. 1995

조홍식. 민족의 개념에 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 한국정치학회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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