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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순구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경제연구학회 한국경제연구 韓國經濟硏究 第28卷 第1號
발행연도
2010.3
수록면
207 - 23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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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즈 정리에서 시작되어 환경문제 해결의 한 방법으로 배출권시장에 의한 공해문제의 해결이 기대를 모았다. 하지만 공공재적 성격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로 인하여 배출권시장은 그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하여 메커니즘 디자인의 방법을 도입한 해결방안이 배출권시장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배출권시장 #무임승차 #메커니즘 디자인 #emission market #free ride #mechanism design

목차

Ⅰ. 서론
Ⅱ. 환경문제의 이론적 본질
Ⅲ. 코우즈적인 해결방법과 배출권시장
Ⅳ. 메커니즘 디자인의 가능성
Ⅴ. 배출권시장 현황
Ⅵ.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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