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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신 (한국행정연구원) 최진식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서울행정학회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26권 제4호
발행연도
2016.2
수록면
165 - 19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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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장기반 규제대안을 도입하여 제도적으로 착근시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인이 충족되어야 하는지를 배출권거래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미국, EU 등의 OECD 주요 선진국과 우리의 배출권거래제 도입･운영사례를 비교분석하여 향후 시장기반 규제대안 도입활성화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첫째, 시장기반 규제대안의 효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해당 제도의 목적을 관련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하고 향후 도입될 탄소세와의 일관성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배출권 거래에 관한 모니터링 및 순응성 확보수단을 고시가 아닌 법률에서 규정할 것을 제언한다. 둘째, 능률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국가단위의 총배출량을 과도하게 높게 설정하여서는 안 되며, 다년간 순응기간 제도 및 경매를 통한 할당비율의 상향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 3.0을 기반으로 배출권 거래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규제대안 #시장기반 규제 #배출권거래제 #탄소세 #Regulatory alternatives #Market-based regulation #Emission trading system #Carbon tax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이론적 고찰
Ⅲ. 국가 간 탄소배출권 거래제 비교분석
Ⅳ.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참고문헌

참고문헌 (49)

참고문헌 신청
국무총리실. (2014).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시행령 입법예고. 국무총리실 보도자료. google schola 계경문･유현용. (2011). 전파법상 주파수이용권 거래제에 관한 연구. ｢외법논집｣, 35(2): 249-269. google schola 나태준. (2007). 정책도구로서의 배출권 거래제도의 작동기제와 작용사례에 관한 연구. ｢정부학연구｣, 13(2): 51-73. google schola 서재호･정광호. (2007). 가격유인을 활용한 폐기물 감량화 정책효과 분석: 쓰레기 종량제를 중심으로. ｢한 국정책학회보｣, 16(4): 147-172. google schola 안창남･길병학. (2010). 우리나라 탄소세 도입방안 연구: 과세제도 및 체계를 중심으로. ｢조세연구｣, 10(2 호): 221-274.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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