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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중앙대학교 한국전자무역연구소 전자무역연구 전자무역연구 제9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49 - 173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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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 거래라는 거대한 국제금융시장의 출현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당초 목표 외에 금융거래를 통한 새로운 이익구조를 탄생시킨다. 현재 배출권 거래는 유럽에서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가격변동이 크게 일어나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배출권의 가격안정은 이 제도의 성패를 결정할 만큼 중요한 부분이다. 배출권 거래제도는 온실가스 감축에 목적이 있지만 정해진 할당량 이상의 감축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또한 운영기술상의 문제에서 유럽에서의 시행초기 가격변동폭이 커지는 등 운영에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배출권은 공급과 수요가 공개된 상황으로 갑작스러운 수급변화에 따른 가격변동에 취약한 구조를 가진다. 또한 이를 안정화하기 위해 배출권의 이월을 포괄적으로 허용하면 도덕적 해이를 야기할 우려도 커진다.
#배출권거래제도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도 #기후변화 #Emission Trade #EU-ETS #Climate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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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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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hringer, Christoph / 2002 / Industry-Level Emission Trading between Power Producers in the EU / Centre for European Economic Research 34 google schola Demaillya, Damien / 2008 / European Emission Trading Scheme and Competitiveness: A Case Study on the Iron and Steel Industry / Energy Economics 30 (4) google schola 김남권 / 2010 / 獨연구소 한국 온실가스 감축노력 7단계 상승 / 연합뉴스, 2010.12.7 google schola 김봉한 / 2008 / 중국 위안화 절상 전망과 파급효과 및 대응방안 / 한국경제연구원 google schola 김수이 / 2008 / EU 탄소배출권의 가격발견과정과 인과성 분석 / 경제연구 26 (1) : 1 ~ 20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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