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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경화 (에너지경제연구원)
저널정보
에너지경제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 에너지경제연구 제10권 제2호
발행연도
2011.9
수록면
1 - 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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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에너지정책(RPS)과 환경규제(배출규제/배출권거래제)가 동시에 도입될 때 최종소비재시장과 배출권시장에 존재하는 과점기업들의 환경규제 수단별 탄소저감기술 R&D 투자 유인을 이론적으로 분석한다. 과점기업들의 R&D 투자는 최종소비재시장과 배출권시장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간접효과는 환경규제수단에 따라 그 효과가 매우 상이하다. 배출규제와 유상할당방식의 배출권거래제는 무상할당방식의 배출권거래제보다 더 많은 탄소저감기술 R&D를 유인한다. 이것은 무상할당방식의 경우 탄소저감기술 R&D 투자가 배출권가격을 하락시켜 경쟁기업의 생산량을 증가시키기 때문이다.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모델
Ⅲ. 균형
Ⅳ. Numerical Example
Ⅴ. 결론
참고문헌
부록
ABSTRACT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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