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학에 나타난 민주주의 : 인권, 공공성, 국민주권 :인권, 공공성, 국민주권

오문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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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문환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한국학논집 한국학논집 제32집

발행연도: 2005.12

수록면: 179 - 2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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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학에서 서구적 맥락의 민주주의를 찾기는 어려워도 세 가지 측면에서 동학의 민주주의적 성격을 모색하여 보았다.
첫째는 인권의 각성이다. 동학의 유명한 ‘사람이 하늘이다’라는 선언은 인간의 존엄성, 영적 주체성, 평등성의 근거가 된다. 그러나 동학의 인권은 개인권이나 계급권을 바탕으로 하는 자유 민주주의나 인민 민주주의와는 달리 하늘을 모신 보편적 인격의 덕성을 바탕으로 하는 도덕 민주주의의 성격을 가진다. 현대적 맥락에서 보자면 동학의 이러한 특성은 절차적 민주주의보다는 도덕 배려적 (deliberative) 민주주의와 소통가능성이 높다.
둘째는 민주주의의 현실적 토대인 자발적인 공공성의 형성이다. 서구 민주주의에서 나타나는 이익단체, 공공영역, 정당과 같은 자발적 정치적 결사체의 형성을 동학의 경우 접포제, 집강소, 민회에서 찾아볼 수 있다. 접포제는 동학이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중심으로 형성된 영적인 생활공동체를 일컬으며, 집강소는 전주성 함락이후 민의 자발성이 반영된 지방행정 자치체이며 민의 자발적 모임이므로 민회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기도 하였다. 이 점에서 동학은 우리나라 최초의 자치적 민주주의의 원형이라 하여도 좋을 것이다.
셋째는 근대 민주주의 정치체제의 근본단위인 민족국가적 지향성이다. 민이 왕권체제를 비판하면서 혁명운동을 시작하였다는 점에서 동학은 민주주의 운동이다. 특히 수탈적 세제정책에 대한 비판과 관료제에 대한 저항을 통한 혁명운동이라는 점과 일제의 침략주의에 저항하여 민이 앞장서서 국가를 수호하고자 하였다는 점에서 동학은 근대 민족국가적 민주주의의 지향성을 보여 주었다.
동학의 이러한 세 가지 민주주의적 특성에도 불구하고 동학에서 절차적 민주주의를 찾기는 어려웠다. 그 원인은 동학의 독특한 철학사상에 있다고 하겠다. 동학은 모든 개체는 천주 또는 신령을 모시고 있으며 동시에 조화(造化) 또는 기화(氣化)로 불리우는 하나의 우주적 기운에 통하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동학은 개체들의 외면적인 합의 또는 조정과정인 절차적 민주주의보다 개체들의 내면적 실상을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동학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발전시키지는 못했지만 내면적 실상을 회복하는 도덕적 민주주의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In the thought and movement of Donghak this article tried to find out three democratic characteristics.
First, Donghak awakened the ordinary people of Chosun dynasty the divinity of humanity. From the spiritual awakening that "the human being itself is a God" came out the dignity, equality and subjectivity of human being in the society. As the concept of human rights became the basis of modem western democracy, Donghak's new conception of human being as the sublime being became the basis of Korean democracy.
Second, Donghak organized the newly awakened people and mobilized in social movement. At the periods of 1890s Donghak's small, spiritual, learning communes composed of about 50-60 houses, spread almost all parts of Chosun peninsula. As in the western countries from 17th century on small interest groups, public spheres in the sense of Juergen Habermas, political parties appears, in Chosun dynasty Donghak's small autonomous spiritual and social group called 'jub' organized people into a social and political actors. During the Donghak revolutionary movements this voluntary people's organization had the responsibility of governing the locals.
Third, Donghak revolutionary movement reforms a lot of old regime's economical, social, political problems radically. Donghak movements leaders and participants not only reforming but also fighting against the Japanese military invasion. What's important was that the people, composed mostly of peasants, came at the front line of revolution and war. They even asking the impotent political leaders and the confucian literate class to come up to the front line of defending the country from Japanese invasion.
It was not possible to find out the procedural democracy in Donghak. But I could found out the philosophical cause why Donghak could not developed the democratic procedure. Donghak sees that every individual entity conserves the divinity or the spirituality inside at the same time the universally interconnectedness. Spiritual Awakening is realizing this inner existing God and universal interconnectedness. So Donghak gave more impotance to restoring this true reality rather than the outer democratic procedure to consensus. In other words, Donghak stress the inner way of consensus.

#동학 #인권 #공공성 #혁명운동 #반침략주의 #도덕 민주주의 #Donghak #democracy #human Rights #publicity #revolution #moral democ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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