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구 (조선대학교) 이동명 (호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6輯
발행연도
2009.11
수록면
217 - 237 (21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간접정범은 타인을 범행매개자로 하여 자신의 범죄를 실현하는 자이다. 간접정범에는 배후자의 이용행위와 피이용자의 실행행위가 결합되어 있다. 간접정범의 경우 배후자와 범행매개자라는 두 사람 이상이 범행에 가담하게 되기 때문에 실행의 착수가 배후의 이용자와 직접 실행행위자 중 누구에게 있어야 하는가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에 관한 학설로는 전체적 해결설, 개별적 해결설, 절충설과 이분설 등이 주장되어 왔다. 우리 대법원 판례 중에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 시점에 관하여 명확한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 것은 없으나, 독일 연방대법원의 경우 몇몇 사례에서 간접정범의 미수에 관하여 판단하고 있다. 독일연방대법원의 초기 판례는 전체적 해결설을 취하였으나, 그 후의 판례는 개별적 해결설을 기초로 절충설을 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필자는 간접정범이 정범이라는 점을 전제한다면 그 실행의 착수시점은 우선 배후자의 이용행위가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간접정범은 그 자신이 구성요건해당적 실행행위를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접행위자인 범행매개자의 행위를 이용하여 범죄를 수행한다는 특성이 있으므로, 그 실행의 착수시점은 구성요건적 결과발생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시점의 판단에는 개별적 해결설의 관점을 우선하되 전체적 해결설의 측면도 반영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절충설의 입장이 타당한 것으로 생각한다. 구체적으로는 배후자의 이용행위가 끝나 추가적인 이용행위 없이도 피이용자가 독자적으로 행위를 진행하기 시작한 때를 기준으로 삼아 실행의 착수시점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결국 간접정범의 실행의 착수는 배후자의 이용행위가 끝나고 피이용자에 의해 사건과정이 진행되기 시작한 시점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간접정범 #미수 #실행의 착수 #개별적 해결설 #전체적 해결설 #Mittelbare Täterschaft #Versuch #Anfang des Versuches #Gesamtlösung #Einzellösung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간접정범의 미수에 관한 학설
Ⅲ. 간접정범의 미수에 관한 판례
Ⅳ. 제학설 및 판례의 검토
Ⅴ. 맺음말
參考文獻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7)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권오걸 / 2007 / 형법총론(제2판)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일수 / 1993 / 한국형법(Ⅱ)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박상기 / 2009 / 형법총론(제8판)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배종대 / 2005 / 형법총론(제8전정판) / 홍문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신동운 / 2008 / 형법총론(제3판) / 법문사 google schola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형법 ②] 제1문/ 間接正犯과 豫備의 中止. 제2문/ 共犯과 身分
정선희 ,  임웅 고시계 2009 .04
간접정범의 정범성과 성립 범위 : 형법 개정안에 관련하여
이보영 법학연구 2008 .08
소송사기의 구조와 간접정범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6도3591 판결을 대상으로
이창섭 법학연구 2010 .08
간접정범
오영근 고시계 1992 .09
(형법)간접정범의 피이용자의 행위유형
하태훈 고시계 1998 .10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0-360-0022296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