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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0.11
- 수록면
- 493 - 51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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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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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고에서는 한국 금융시장과 자본시장통합법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009년 2월 발표된 자본시장통합법은 현재의 금융시장 상태를 보면 한국 자본시장이 대체적으로 안정화될 것이라는 긍정적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자본시장통합법을 시행한지 1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 법의 효율성을 언급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상당수 존재한다. 첫째, 자본시장통합법의 태생적 문제이다. 미국의 금융법이 모태이기 때문에 경제구조가 다른 상황에서 구조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상당히 높은 규제를 완화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금융위기가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한국 경제는 소국경제이다. 아직까지 관치금융의 관행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 등 기업과 정부의 관계가 밀접하게 유지되고 있다. 셋째, 자본시장통합법은 금융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금융규제의 유연성 및 신축성을 제고하고, 규제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자율규제기관의 기능 활성화가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자율규제기관의 역할 확립에 충실하지 못한 면이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자본시장통합법과 금융시장
Ⅲ. 자본시장통합법 시행 이후의 금융산업
Ⅳ. 자본시장통합법 이후 대응전략
Ⅴ. 결론
참고문헌
ABSTAR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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