條約解釋上 '國際法의 關聯 規則'의 參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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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賢錫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4卷第3號 (通卷第115號)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91 - 21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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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법협약 제31조(3)(c)는 이 협약 채택 이래 거의 주목받지 못한 조항이었으나, 국제법의 파편화 우려가 대두된 최근 10여 년 동안에는 국제법원들의 판례에 빈번히 등장했다. 이 조항에 따르면, 조약을 해석할 때에는 문맥과 아울러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 여하한 국제법의 관련 규칙’도‘참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에는 그 문언만으로는 의미가 불분명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국제법 규칙’이 다른 조약의 규정도 포함하는지, ‘당사자들’이 해석대상인 조약의 모든 당사자들을 가리키는지, ‘관련’ 규칙이 해석대상인 조약이 규율하는 것과 동일한 사항을 규율하는 규칙이라는 뜻인지 등이 그것이다.
이 조항의 문언, 문맥, 취지와 목적, 추후 관행과 같은 조약해석의 요소들, 특히 국제법원들의 판례를 고려할 때, 이 조항의 의미에서 ‘국제법 규칙’은 관습국제법 규칙뿐만 아니라 조약의 규정도 포함하지만,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는’이라는 문언은 해석대상인 조약의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자면 해석대상인 조약의 모든 당사자들이 다른 조약의 당사자들인 경우에만 그 다른 조약의 규정이 참작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예컨대 미국과 이란 사이의 양자조약을 해석할 때에는 UN헌장이 참작될 수 있는 반면, UN해양법협약을 해석할 때에는 WTO 협정이 참작될 수는 없고 역으로 WTO 협정을 해석할때에도 UN해양법협약이 참작될 수는 없을 것이다.
조약법협약 제31조(3)(c)의 의미를 이와 같이 해석할 경우, 이 조항에 따른 조약의 해석을 통하여 조약들 사이의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경우는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마찬가지 이유로 이 조항이 국제법의 파편화 문제의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은 원용된 국제법의 관련 규칙이 해석대상인 조약의 모든 당사자들 사이의 관계에 적용될 수 있고 또 그 해석대상인 조약 규정의 가능한 해석 가운데 하나가 그러한 국제법 규칙과 부합하는 경우로 한정될것이다.

The recent increase of case law referring to Article 31(3)(c)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has shone searchlights onto the most neglected interpretation clause in the Vienna Convention. The International Law Commission has extensively studied this provision in the context of its work on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This clause provides, “there shall be taken into account, together with the context: ... (c)any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Examining the text, the key questions are: What are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Does the description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have some limiting role as regards the extent of international law?
The ordinary meaning of the words in this clause, their context, its object and purpose, subsequent practice, and international case law in particular, seems to show that ‘international law’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31(3)(c) include treaties as well as international custom and general principles of law. They also suggest that rules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must be rules applicable in the relations between all the parties to the treaty being interpreted. As a consequence, UNCLOS could not be taken into account in interpreting WTO Agree ments nor WTO agreements in interpreting UNCLOS while the UN Charter could possibly be taken into account in interpreting a bilateral treaty between Iran and the United States.
This interpretation of Article 31(3)(c) of the Vienna Convention could not always prevent possible conflicts between treaties prevensame subject-matter. For evensame reasons, Article 31(3)(c) could contribute to prevent even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ply in case where consideration of all other
interpretative elements set out in this Article result in more thays pe pernfragble interpretation and a treaty interpreter mties settle for evat interpretation more in accord and other applicable rules of international law.

#조약의 해석 #국제법의 관련 규칙 #국제법의 파편화 #조약법 #Interpretation of Treaties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Law of Treaties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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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보고서] - / 1991 / Arbitral Award of 31 July 1989 (Guinea-Bissau v. Senegal), Judgment, I.C.J. Reports : 70 ~

2. [보고서] - / 2001 / LaGrand (Germany v. United States of America), Judgment, I.C.J. Reports

3. [보고서] - / 1996 / United States - Standards for Reformulated and Conventional Gasoline, Appellate Body Report : 16 ~ 17

4. [보고서] - / 1996 / Japan - Taxes on Alcoholic Beverages II, Appellate Body Report : 104 ~

5. [기타자료] - Marti Koskenniemi / 2006 / Fragmentation of International Law: Difficulties Arising from the Diversification and Expansion of International Law / I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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