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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ject

The Significance and Evaluation of the 'Compatibility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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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의 의의와 그 평가

논문 기본 정보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KIM Seok-hyun (단국대학교)
Journal
The Korean Society of International Law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No.120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1.3
Pages
11 - 62 (52page)

U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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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ic
📖
Background
🔬
Method
🏆
Result
The Significance and Evaluation of the 'Compatibility with the Object and Purpose of a Trea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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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난해한 기준이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이다. 이러한 양립성은 해당 조약의 안정성 확보와 그 효율적 운용을 위한 기본 요건으로 조약법 전체를 통하여 일관되게 요구되고 있으며, 이는 1969년 조약법협약에 의해서도 수용되어 있다. 즉,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은 조약의 발효 전에 있어서 체약국 또는 서명국의 행동의 최소한의 기준으로, 조약에 대한 유보의 허용 조건으로, 조약의 해석의 기준으로, 그리고 다자조약의 일부 당사자들 간의 조약의 수정 및 정지의 조건으로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은 학설과 국가실행 그리고 판례 등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의 개념상의 불명확성은 그대로 방치되어 왔으며, 그 양립성 판단 기준 및 그 법적 성질도 명확하게 규명되지 못하여 왔던 것이 사실이다. 최근 들어 UN국제법위원회가 조약에 대한 유보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유보의 제한 조건으로서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을 본격적으로 다루게 됨으로써 그 개념과 적용 기준이 어느 정도 구체화되었다고는 할 수 있다. 유보의 제한 조건을 다룸에 있어서 다듬어진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의 개념과 그 양립성의 기준은 유보의 분야를 벗어나 조약의 해석, 다자조약의 수정 및 적용 등 관련 분야 전체에 대하여 공통되게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의 개념의 모호성과 그 양립성 결정 기준의 추상적 성격으로 인하여, 이 기준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 여전히 한계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우선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에 대한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하여 1969년 조약법협약 체제하에서 그러한 양립성이 요구되는 항목들을 집약적으로 검토한다. 이어서,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을 지칭하기 위하여 다양한 표현들이 사용되어 오다가 오늘날에 와서 하나의 공식 용어로서 정착되게 된 과정을 검토하고, 그 개념과 법적 성질을 언급한다. 다음으로, 특정 조약에서 그 ‘대상 및 목적’을 어떻게 규명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룬다. 마지막으로, 그러한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 여부를 구체적으로 어떠한 근거에 의하여 판단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한다.

Contents

Ⅰ. 서론
Ⅱ. 조약법협약에서 요구되는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
Ⅲ.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의 의의
Ⅳ. ‘조약의 대상 및 목적’의 규명
Ⅴ. ‘조약의 대상 및 목적과의 양립성’ 여부의 평가
Ⅵ.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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