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際慣習法 形成의 게임이론 模型

박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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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현석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5卷第4號 (通卷第119號)

발행연도: 2010.12

수록면: 49 - 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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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권위체가 없는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국제법, 특히 국제관습법이 국가들의 행동을 규율할 수 있는가, 혹은 역으로 국제관습법이 국가들의 행동을 규율할 것임을 신뢰할 수 없다면 국가들은 왜 국제관습법을 형성하는 데 참여하고 또 이를 준수하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이 의문에 대하여 게임이론은 국제사회에서 발생하는 규범요청적 상황이 이른바 다자간 囚人의 딜레마 게임으로 모형화될 수 있고 또 동일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면 규범의 준수를 강제할 중앙권위체가 없더라도 국가들의 행동을 규율하는 규범이 형성되고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결과는 다음 두 가지 전제에 입각해 있다. 첫째는 국가들이 단기적인 이익을 포기하는 대신 장기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는 쪽을 선호하는 합리적 참여자라는 것이고, 둘째는 한 번이라도 규범을 이탈한 국가에 대해서는 다른 국가들, 특히 그 피해국이 보복으로 응수한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게임이론의 모형, 특히 다자간 囚人의 딜레마 게임 모형이 국제관습법의 형성과 유지를 얼마나 설명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이런 게임의 반복을 통해서는 국제관습법이 형성되기 어렵다는 견해와 그에 대한 반론을 검토하였다. 현재로서는 국제관습법의 형성과 유지에 대한 게임이론의 설명에는 실제 정보의 불완전과 같은 몇 가지 문제가 있기는 하지만, 중앙권위체가 없는 국제사회에서도 국제관습법이 형성되고 또 유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유력한 이론으로 보인다.

#국제관습법 #게임이론 #囚人의 딜레마 #공유지의 비극 #네트워크 효과 #반복 게임 #customary international law #game theory #prisoner's dilemma #tragedy of the commons #network effect #repeated games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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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백경화 / 2010 / 법학도 및 예비법조인의 국제법에 대한 인식 조사 결과 보고서 / 국제법 동향과 실무 1 : 17 ~

2. [학술지(정기간행물)] - Jack L. Goldsmith / 1999 / A Theory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University of Chicago Law Review 66 : 1113 ~

3. [단행본] - Jack L. Goldsmith / 2005 / Limits of International Law / Oxford University Press

4. [학술지(정기간행물)] - Mark A. Chinen / 2001 / Game Theory and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 Response to Professors Goldsmith and Posner /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3 : 143 ~

5. [학술지(정기간행물)] - Jack L. Goldsmith / 2001 / Further Thoughts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 Michig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3 : 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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