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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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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Self Regulation in Administrative Law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3輯 KCI Accredited Journals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353 - 372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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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상의 자율규제의 입법형태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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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행 규제행정법 영역에 속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율규제의 종류와 입법내용을 분석하여 자율규제라는 개념을 일반 행정법이론의 규제개념과의 상이점과 유사점을 고찰하여 이를 행정작용 속으로 포섭할 수 있을까하는 문제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자율규제란 정부의 개입(행정규제)은 줄이고 시장자율(자율규제)은 확대하는 규제개혁 내지 규제완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자율규제를 통해서 규제개혁 내지 규제완화를 도모할 수는 있으나 규제완화 자체가 자율규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율규제를 규제형식의 측면에서 본다면 예컨대, 검정제도, 형식승인제도, 인증제도 등과 같이 행정에 의한 통제로부터 사업자의 자기책임원칙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자율규제의 방법은 통상 행정권한의 민간위탁의 방식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이에 의하면 행정권한의 자율규제의 방법은 법정자율규제와 지정자율규제로 나눌 수 있을 것이다. 이 가운데 법정자율규제는 위탁되는 행정권한과 수탁자를 법령으로 정하는 것이다.
지정자율규제는 법령에 위탁의 근거를 두고 이에 근거하여 행정기관과 수탁자가 위탁계약의 체결을 통하거나 행정기관이 수탁자를 지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행정법 분야의 자율규제수단의 유형으로는 자기인증, 신고, 교육, 조사, 검정, 검사, 등록등이 중요한 내용들이다. 그런데 이들 행정작용들은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있으나 대부분 규제적 성질을 가진 권력적?명령적 규제행정행위에 해당하는 것도 다수 포함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자율규제가 행정의 통제로부터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사용되어서는 곤란하고 국민의 건강이나 안전과 관련한 분야는 오히려 정부(행정)규제가 강화되어야 하고, 경제적 자유와 관련하여서는 자율규제가 확대 적용될 필요가 있다.
#자율규제 #규제완화 #인증제도 #법정자율규제 #행정권한의 민간위탁 #self regulation #governmental regulation #company self regulation #legislative forms #classified into the institutional provision and company self regulation

목차

〈요약〉
Ⅰ. 서론
Ⅱ. 자율규제의 일반론
Ⅲ. 자율규제기관
Ⅳ. 자율규제의 입법형태
Ⅴ. 행정법 분야에 있어서 자율규제의 입법적 과제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금수 / 2000 / 환경규제의 자율적 접근 / 규제연구 9 (2)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만섭 / 2003 / 인터넷상에서의 민간자율규제의 구성에 관한 분석 틀 검토- 유해정보 규제주체자의 합리적 선택모형- / 사이버커뮤니케이션 학보 (11) dbpi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성수 / 2005 / 금융감독법상 자율규제에 관한 연구 / 공법연구 34 (1) : 343 ~ 369 google schola 7.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순양 / 1998 / 작은정부로 가는 길(Ⅳ)-규제개혁과 자율규제- / 지방자치 (112) google schola 8.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승열 / 2000 / 정부업무민간위탁의 한계와 공정성 확보방안 / 법제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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