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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 발전방향
A Study on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Industry's Self-regulation for Consumer Protection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저널
- 저자정보
- 저널정보
-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문제연구 소비자문제연구 제40호 KCI Accredited Journals
- 발행연도
- 2011.10
- 수록면
- 117 - 139 (23page)
이용수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 발전방향
초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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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시도되었다. 이에 따라 자율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행하고, 국내외 소비자보호 자율규제 시행 현황을 살펴본 후, 이를 바탕으로 하여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되어야 하는지를 제시하였다.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의 실행은 규제정책 및 소비환경의 변화 차원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국내외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 운영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각 국가는 법적, 제도적,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순수 자율규제 보다는 정부와의 협력적 자율규제, 공동규제가 효율적이며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공정경쟁분야, 표시 광고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직접판매 분야, 소비자불만관리 분야에서 제한된 목적을 가진 자율규약이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 전반을 규율하는 자율규제는 시행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자율규제의 시행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보호 자율규제의 발전방향을 법제도적 측면, 자율성 정도 측면, 운용 주체 측면, 내용 측면, 형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향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가 전반적으로 확산 시행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의 실행은 규제정책 및 소비환경의 변화 차원에서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다. 국내외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 운영현황을 살펴본 바에 의하면 각 국가는 법적, 제도적, 시장 상황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자율규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순수 자율규제 보다는 정부와의 협력적 자율규제, 공동규제가 효율적이며 보편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우리나라도 공정경쟁분야, 표시 광고 분야, 전자상거래 분야, 직접판매 분야, 소비자불만관리 분야에서 제한된 목적을 가진 자율규약이 운영되고 있지만, 소비자보호 전반을 규율하는 자율규제는 시행되지 않아, 소비자보호 자율규제의 시행 필요성이 나타났다.
이에 소비자보호 자율규제의 발전방향을 법제도적 측면, 자율성 정도 측면, 운용 주체 측면, 내용 측면, 형태 측면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향후,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업자 자율규제가 전반적으로 확산 시행됨으로써 소비자 만족도를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I. 문제의 제기
II. 자율규제에 대한 이론적 고찰
III. 각국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 운영 현황
IV. 국내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 운영 현황
V. 사업자의 소비자보호 자율규제 발전방향
VI.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휘원 / 2000 / 정보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한계와 정책적 시사 / 한국행정학보 34 (3) : 111 ~ 128
2. [보고서] -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 2006 / CCMS평가인증 기준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은희 / 2005 / 사업자의 자율적 피해구제기구에 대한 해외사례 고찰-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 기업소비자정보 (3) : 6 ~ 11
6. [단행본] - 최병선 / 1992 /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 법문사
7. [보고서] - 최유성 / 2008 /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2. [보고서] - 기업소비자전문가협회 / 2006 / CCMS평가인증 기준 및 운용방안에 관한 연구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은희 / 2005 / 사업자의 자율적 피해구제기구에 대한 해외사례 고찰-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 기업소비자정보 (3) : 6 ~ 11
6. [단행본] - 최병선 / 1992 / 정부규제론-규제와 규제완화의 정치경제 / 법문사
7. [보고서] - 최유성 / 2008 / 공동규제(Co-regulation)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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