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조성한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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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cademic journal

Author: 조성한

Journal: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Science korean policy sciences review Vol.10 No.4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06.12

Pages: 1 - 1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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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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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공공관리가 전통적 행정학과 다른 점은 정부의 행위에 있어서 도구나 기술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규제는 공공관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의 하나이다. 이러한 규제는 한동안 철폐되거나 완화되는 것만이 유일한 개혁대안으로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규제완화가 강조되지 않고, 규제가 시장실패를 통제하는 적합한 정부행위라고 인정되고 있다. 다만 정부는 필요하고, 정당하며, 효과적이고, 활용가능한 규제를 준비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리고 또한 규제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을 수 있어야 하기도 한다. 좋은 규제가 되기 위해서는 규제에 대한 특정 기준들이 잘 지켜져야 한다. 이 연구는 14개의 규제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 기준에 맞춰 한국 정부의 규제실태를 평가해 보았다. 그리고 대부분의 한국 규제행위는 좋은 규제의 기준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밝혔다.

#좋은 규제 #거버넌스의 도구 #규제개혁 #좋은 규제의 기준

Ⅰ. 시작되는 말
Ⅱ. 거버넌스 도구로서의 규제
Ⅲ. 좋은 규제의 기준
Ⅳ. 규제평가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규제개혁
Ⅴ. 결론: 한국 규제의 도구화 대안
【참고문헌】

References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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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4 / 산업안전분야에서의 중복규제 해소방안 갈등관리 전략을 중심으로 15 (1) : 211 ~ 233

2.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3 / 김대중 정부 규제개혁의 평가와 과제 규제개혁체계의 개선을 중심으로 12 (1) : 3 ~ 35

3.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1 / 규제순응의 확보전략 규제대안 및 규제다원주의 관점에서 10 (2) : 173 ~ 201

4.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5 / 정부혁신과 정책지향 참여정부의 중간평가와 향후과제 정부의 성과평가 정부기능연계모델(BRM)을 통한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안전점검 중복규제 해소방안

5. [학술지(정기간행물)] - / 2002 / 김대중 정부 사회적 규제개혁의 성과와 과제 8 (2) : 55 ~ 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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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ion 한국정책과학학회

Fields Social Science > Public Admin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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