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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정보학회 정치정보연구 정치정보연구 제8권 제1호
발행연도
2005.6
수록면
125 - 159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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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소리 없는 전쟁이 진행되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는 사이에도 지적재산권을 둘러싼 분쟁이 국내뿐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가 처음으로 국제통상무대에 등장한 것은 1970년대 후반 위조 상품의 거래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 GATT의 동경라운드이다. 그 후 지적재산권 협약을 강화하기 위한 선진국들의 작업은 우루과이라운드로 지적재산권문제를 의제에 상정시켰고, 많은 우여곡절 끝에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에서 무역협상을 종결지었다.
이제 WTO의 TRIPs 이후 세계 각국의 산업발전 및 국익의 창출과 그 확대에 있어서 지적재산권의 중요성이 대두되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국가간 경쟁은 그 법적, 제도적 영역까지 확대되기에 이르렀다.
최근 우리나라도 지적재산 인프라 구축에 정책적인 고려를 천명하고 구체화된 전략의 수립으로 발전함은 이러한 시대적 요청을 반영한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시점에서 선진 각 국의 지적재산권 정책동항에 관한 연구와 한국의 지적재산권 국가 전략의 제안이라는 측면에서 유럽연합과 미국 일본을 중심으로 고찰하기로 한다.
#세계무역기구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특허협력조약 #우선협상대상국 #친특허정책 #WTO #WIPO #PCT #Priority Foreign Country #pro-patent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유럽연합의 지적재산권 정책
Ⅲ. 미국의 지적재산권 정책
Ⅳ. 일본의 지적재산권 정책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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