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시대에 있어서 지적재산권 보호의 법리적 논거와 철학적 근거에 관한 해석론

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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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준모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第49輯

발행연도: 2013.3

수록면: 221 - 252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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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자, 저작자, 그리고 예술가를 격려하여 그들이 창조하는 과정에 에너지를 투자하도록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하다. 이런 보호 없이는 다른 사람들이 비용부담과 창조에 대한 노력 없이 지적재산을 복사하거나 모방할 수 있으므로 원작자들의 적당한 투자수익 획득을 막는 것이다. 물론 카피레프트 운동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에 반대해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모든 사람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옳은 것인가?
지적재산권의 존재는 발명가들이 그들의 창조적 노력을 추구 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이다. 만약 발명가에게 자기의 발명을 복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적 권리가 주어진다면 그는 이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진다. 그러므로 그가 연구 및 개발에 초기투자를 더 하고 싶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발명가는 더 부유하게 될 뿐만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보호 때문에 새롭고 더 좋은 제품들이 만들어져 소비자인 일반 국민들에게 다가 올 것이다. 이러한 법적 논리가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하지 않겠는가?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단지 외국법의 사례소개는 많았다. 또 우리 실정법의 해석도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지적재산권보호의 법리적, 철학적, 사회적 기저를 탐구하고자 한다.
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기술적이거나 표현적인 측면에서 새롭고 더 나아진 작품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목적은 특허, 저작권, 영업비밀(trade secret)뿐만 아니라 다른 특수한 보호시스템들도 포함한다. 한편, Trademark과 부정경쟁방지법들은 아주 다른 측면의 경제적 문제에 초점을 맞춘다. 즉, 시장의 완전성을 지키는 것이다. 우리는 공리주의 이론이 다양한 지적재산보호의 분석과 정당화를 위해 오래 동안 중요한 패러다임을 제공해왔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그런데 지적재산분야의 경제적 차원들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주 다른 (상반된) 두 요소들을 구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것은 경제적 유인의 혜택(economic incentive benefit)과 확산 제한의 비용(cost of limiting diffusion)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지적재산권법 분야에서 그 철학적 기초를 탐구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지적재산권법이 추구하는 철학적 기반을 탐구하고자 한다.

There must be support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for inventors, copyright owners and artists to invest in their creation. Without such protection, others will copy or imitate the works without incurring costs and the effort of creating works, leaving the original creator with no return on his investment. The copyleft movement is naturally aligned against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nd would prefer that all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e free. This begs the question, “does this feel right?” Consider the following example:
Through many years of hard work and with a large financial stake, inventor C developed an improved mousetrap. The mousetrap not only caught mice better than competitors but also neatly packaged the dead mice into disposable bags. Consumers would gladly pay more to buy C’s mousetrap than other competitors’ product. The mousetrap soon caught the eyes of Gizmo Inc. whereafter Gizmo copied it and sold it on the market at a steep discount. Gizmo could make a profit because of its minimal research expense and develop costs. In order to keep afloat inventor C had to lower his prices, resulting in C not able to recover his research and development costs and sustaining losses. Even though C many more ideas, he decided it was not worthwhile due to companies such as Gizmo. The goal of intellectual property is to encourage inventors like C to create works. If there was a legal right prohibiting the copying of C’s invention, C chances of making a profit would be higher, thereby, giving him an incentive to invest more in research and development. C not only would be richer but because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he would also be able to create more improved products to the consuming public.
Up until now, examples of many foreign case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Furthermore, much research has been done in interpreting the law. But this paper aims to research the legal, philosophical, and social basis of the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The main obj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whether technological or expressive, is the creation of new and improved works. This purpose includes not only patents, copyrights, and trade secrets but also different specific protection systems. Meanwhile, trademarks and unfair competition are totally different in respect to that they focus on economic issues. They protect the integrity of the market. The utilitarian theory has provided for some time an important paradigm for analyzing and justifying different kinds of intellectual property protection. But in order to examine the economic perspective of intellectual property, it is imperative to be able to differentiate the two different functions. The two functions are the economic incentive benefit and the cost of limiting diffusion. However, research based o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is hard to find from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realm in Korea. Therefore, this paper seeks to research the philosophical grounds of intellectual property law.

#지적재산권 #자연권사상 #공리주의 #헤겔철학 #경제적 유인의 혜택 #확산 제한의 비용 #희석방지 #창의성 #Intellectual property right #Idea of natural right #Utilitarianism #Hegel's philosophy #Economic incentive benefit #Cost of limiting diffusion, Anti-dilution #Creativities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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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행본] - 강동세 / 2003 / 지적재산권의 형사적 이해 / 세창출판사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가희 / 1998 / 지적재산권 보호의 사각지대 / 저작권 (44) : 87 ~ 90

3. [학술지(정기간행물)] - 배대헌 / 2006 / 첨단과학기술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그 과제 / 과학기술법연구 11 (2) : 121 ~ 175

4. [학술지(정기간행물)] - 손세정 / 2009 / 재산권으로서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한계 : 미국법을 중심으로 / 비교법연구 9 (2) : 219 ~ 256

5. [학술지(정기간행물)] - 송정원 / 2004 / 지적재산권 보호와 경쟁정책에 관한 소고 / 경쟁저널 : 32 ~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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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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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법학 사회과학 > 경제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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