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1995년 WTO 설립협정의 부속협정의 하나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ade Related Intellectual Properties, TRIPs)이 체결되면서 의약품 특허에 대한 포괄적이면서도 엄격한 보호기준이 WTO 가입국에 일반적으로 적용되었다. 더욱이 트립스보다 더 강한 지적재산권의 보호를 내용으로 하는 양자 간, 다자간 무역협상이 체결되면서 이를 통해 특허권뿐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으로 의약품 시장의 독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그러나 의약품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과연 공중보건에 기여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5개 국가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지적재산권의 강화가 각 국가의 법률 및 정책에 어떻게 반영이 되었고, 시장에는 실제로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5개 국가 모두에서 나타난 지적재산권 강화의 흐름은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협정에서 협상의제로 다루어짐에 따라 외부적으로 요구된 사항이었으며 이러한 흐름은 국내 제약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의약품 가격 수준의 변화와도 관련성이 깊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 제도가 강화되기 이전의 국내 제약산업 현황은 국가마다 차이가 있었고, 지적재산권 강화로 야기된 제약시장의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 역시 사뭇 차이가 있었다.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중국소비자들의 첨단제품 수용요인에 관한 연구 : 스마트폰을 중심으로
박철
,
유재현
벤처창업연구
2011
.03
특허법 제128조 제6항에 따른 법원의 재량에 의한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정차호
,
장태미
지식재산연구
2015
.06
지식기반 경제의 사회적 도전과 정책적 대응 : 노동정책을 중심으로
김대환
한국사회정책
2001
.06
특허권 강화에 따른 새로운 기술이전 유형의 구분 제안
이창주
지식재산연구
2013
.12
중국의 WTO · TRIMs 협정 위반 분쟁사례에 관한 연구 : 자동차 부품 사례를 중심으로
김종훈
통상정보연구
2012
.03
최근 본 자료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