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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언론학회 한국언론학보 韓國言論學報 제48권 1호
발행연도
2004.2
수록면
232 - 257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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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국제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포스트콜로니얼리즘(postcolonialism)과 정치경제학의 비판이론들을 토대로 지적재산권이 지식과 정보의 상품화를 뒷받침하는 이데올로기적인 체계로 형성되는 과정과 이러한 포스트콜로니얼 헤게모니적 체제(postcolonial hegemonic system)가 아프리카의 에이즈 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적재산권체제는 정보ㆍ경제 부국들의 이익을 위해 정보의 국제적 흐름을 통제하며, 특히 제약특허를 이용해 개발도상국들의 공공건강(public health)의 위기를 악화시키는데 일조해 왔다. 세계 에이즈 환자 사망률의 95%가 과거 식민지배를 받았던 정보ㆍ경제 빈국들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러한 공공건강의 위기는 세계 정보ㆍ경제의 신식민지적 질서 속에 과거 식민지배를 받았던 국가들이 과학적 지식 발달의 혜택에서 지속적으로 제외되어 왔음에 기인한다. 본 연구는 지적재산권과 공공건강의 문제를 식민지 후 세계화 과정(postcolonial globalization) 속의 사회적, 역사적 결과물로 보면서, 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는 에이즈위기가 포스트콜로니얼 시대의 경제ㆍ정보의 불균형과 지적재산권의 영향과 연관되어 있음을 강조한다.
#지적재산권 #제약특허 #공공건강 #헤게모니적 체제 #intellectual property #drug patent #public health #hegemonic system

목차

1. 문제제기
2. 이론적ㆍ역사적 배경
3. 사례연구 : 아프리카의 에이즈 위기와 지적재산권
4. 결론 및 함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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