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판례에 나타난 외국중재판정 집행거부사유

최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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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최성수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論叢第22卷第2號

발행연도: 2010.2

수록면: 197 - 23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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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의 분쟁은 국제상사중재에 의하여 다수 해결 된다. 당사자가 중재판정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중재판정을 가지고 강제집행을 구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다. 외국중재판정은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보면 외국중재판정을 우리나라에서 승인하고 집행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주권과 관련하여 내국중재판정과는 다른 법적 문제를 야기한다. 외국판결의 집행과는 달리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하여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UN협약’ 등 국제적으로 협약이 체결되어 있다. 우리 중재법도 제37조 내지 제39조에서 관련조항을 두고 있는데,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은 뉴욕협약에 따른다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뉴욕협약에서는 7가지의 집행거부사유를 들고 있다. 본고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종래의 우리나라 판례의 고찰을 통하여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문제, 특히 집행거부사유를 살펴보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뉴욕협약 제5조에서 들고 있는 집행거부사유는 ① 행위능력의 결여 또는 중재합의의 무효, ② 방어권의 침해, ③ 중재인의 권한유월, ④ 중재판정부의 구성이나 중재절차의 하자, ⑤ 구속력 없는 중재판정 또는 취소ㆍ정지된 중재판정, 그리고 ① 중재가능성, ② 공공질서 등이다. 이와 관련된 우리나라의 판례의 경향을 살펴보았는데, 우리 법원은 외국중재판정의 집행거부사유를 아주 제한적으로 해석하여 되도록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또는 집행을 인정하려는 입장이다. 그리고 판례가 가장 많은 분야가 공공질서 판단 부분이다. 이 부분에 관한 우리 판례의 태도는 국제적 거래질서의 안정이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국제공서의 위반, 즉 국내법질서를 혼란시킬 정도로 정의 관념에 반하는 심각한 공서의 위반의 경우만으로 한정하여 판단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공공질서를 제외한 사유들은 비교적 국가정책이 반영될 여지보다는 법원의 균형감 있는 법적 판단이 더큰 자리를 잡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경우도 중재제도의 인정 취지가 무엇인지를 천착하여 관련법의 형식적 해석보다는 전체적으로 중재절차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방어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었는지 등 큰 줄거리에서 파악하여 판단하는 태도가 바람직 할 것이다. 외국중재판정에 대한 거부사유로서 국내공서만을 적용하지 않고 적어도 국제적 공서개념을 고려하는 데에 일관하고 있다. 이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일로 바람직한 방향이라 할 것이다. 다만, 그 기준을 설정함에 필요한 나름의 내부적 기준을 상정하여 보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내부적 설정기준의 방향은 개방적이어야 함이 상당하다. 중재는 자율적 분쟁해결방식에 그 취지가 있는 만큼 가능하면 법원은 참을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개입을 최소화함으로써 중재제도 자체의 취지가 충분히 살아나도록 하는 배려가 요청 된다.

Most of disputes in international trades are settled by international commercial arbitration. If the party concerned fulfils an arbitral award voluntarily, any problem doesn’t take place. If not so, the other party concerned shall claim compulsory execution with the arbitral award. A foreign award causes legal problems differing from domestic arbitral award, with regard to Korean sovereignty, since South Korea shall approve and enforce the foreign arbitral award in the position of South Korea.
With regard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differing from execution of foreign judgments,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are concluded. Korean act on arbitration has related clauses in article 47 and article 39 and takes a method which it follows New York Convention with regard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New York Convention has 7 reasons for refusing enforcement.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examine problems in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in South Korea-especially reasons for refusing enforcement- by examining the former Korean precedents with regard to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Reasons for refusing enforcement in New York Convention, Article 5, are ①defect of capacity to act or nullity of arbitral award, ②violation of the right to defense, ③transfer of arbitrator’s right, ④defect of organization of arbitral award department or of arbitral procedure and ⑤arbitral award without legal binding force or cancelled/stopped arbitral award and ①possibility of arbitration and ②public order. The study examined a trend of Korean precedents related to the above. Korean court analyzes reasons for refusing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very limitedly to accept recognition and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Korean court has the most precedents with regard to public order. Korean precedents related to the above has a trend limiting in violation of international public order-only serious violation of public order against justice as much as confusing order of domestic laws, considering stability of international trade order. In the reasons excepting public order, balancing legal judgment of Korean court will secure a relatively larger position than national policies. However, at this time, it is also more desirable to have an attitude to make judgment by grasping a large context such as whether arbitral procedures are fairly realized in overall and whether defense right is violated invalidly than to analyze related laws officially, considering intention of arbitral system.
The Korean court is considering international public order, not applying only domestic public order a reason for refusing enforcement of foreign arbitral awards, which is a desirable direction since it is suitable to the international standard. Only, it is meaningful to establish internal standards required to setting up the standards. And the internal standards shall be set to be opened. The intention of arbitration depends on a self-regulating method to settle disputes. Therefore, the court shall minimize its intervention, excepting necessary cases, to give vigor to the intention of arbit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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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의 요건에 관한 우리 중재법 및 뉴욕협약의 규정
Ⅲ. 뉴욕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범위
Ⅳ. 뉴욕협약상 각 집행거부사유에 따른 우리나라 판례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8)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경배 / 2004 / 외국중재판정의 집행판결에서 나타난 집행거부사유에 관한 고찰 / 중재연구 14 (1) : 213 ~ 244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1990 / 해사중재판정의 국제적 집행에 관한 연구 / 한국해운학학회지 1990 (11)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상호 / 1998 / 뉴욕협약상 중재판정의 집행거부에 관한 연구 / 국제경영논집 13

5. [단행본] - 목영준 / 2001 / 상사중재법론 / 박영사

6. [학술지(정기간행물)] - 박종돈 / 2006 /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거부사유에 관한 연구 / 통상정보연구 8 (1) : 357 ~ 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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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1다77840 판결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조 제1항 이(e)호는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이 거부될 수 있는 사유의 하나로 그 판정이 취소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르면 중재판정은 "중재판정이 내려진 국가(the country in which that award was made)"나 "중재판정의 기초가 된 법령이 속하는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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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08. 10. 8. 선고 2007가합20559 판결

[1] 선하증권 이면약관에 기재된 중재조항은 거래 당사자들 간의 합의로서 재판청구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를 한 것과 같고, 선하증권의 소지인으로서는 위 당사자들 간의 합의에 의하여 분쟁해결방법이 중재절차로 제한된 채권을 인수한 것이다. 선하증권의 성질상 위와 같은 중재조항에 효력을 인정하기 위하여 별도로 선하증권의 소지인의 동의 내지 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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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0180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 제4조 제1항은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그 신청을 할 때에 ①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② 제2조에 정한 중재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협약은 기본적으로 체약국들 사이에 서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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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47901 판결

[1] 중재법 제13조 제1항에 정해진 `중재인이 되어 달라고 요청받은 자 또는 선정된 중재인의 당사자들에 대한 고지의무`에 관한 규정 자체는 중재법 제5조(이의신청권의 상실)에서의 `이 법의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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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8. 2. 9. 선고 84다카1003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제1조 제1호, 제2조, 제3조, 제4조, 제5조의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외국중재판정이 위 협약에 의하여 승인, 집행될 수 있으려면 우선 당해 중재판정이 위 협약의 적용대상인 동 협약 제1조 제1호 소정의 중재판정이어야 하고 또한 당해 중재판정이 당사자간의 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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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20290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이 적용되는 외국중재판정의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외국중재판정 후에 구 회사정리법(2005. 3. 31. 법률 제742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로 폐지)에 의한 회사정리절차가 개시되고 채권조사기일에서 그 외국중재판정에 기하여 신고한 정리채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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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20134 판결

[1] 외국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에관한협약(뉴욕협약) 제5조에서는 집행의 거부사유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그 국가의 공공의 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는바, 이는 중재판정의 승인이나 집행이 집행국의 기본적인 도덕적 신념과 사회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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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0다29264 판결

중재계약의 내용 중에 당사자에 의한 중재인의 직접선정조항이 있음에도 상사중재원이 사무국에 의한 선정절차를 취하면서 당사자가 제1순위로 지명한 중재인들을 모두 배제한 채 나머지 중재인 후보자들 중에서 중재인을 선정한 것은 구 중재법(1999. 12. 31. 법률 제608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 제1호가 정한 `중재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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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20252 판결

가. 외국중재판정의승인과집행에관한협약(1973.2.17. 조약 제471호, 이하 뉴욕협약이라고 한다) 제4조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을 얻기 위하여 승인과 집행을 신청하는 당사자는 신청서에 (가) 정당하게 인증된 중재판정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나) 제2조에 규정된 합의의 원본 또는 정당하게 증명된 그 등본 및 공증된 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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