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3년 헤이그국제입양협약 :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헤이그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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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15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21 - 492 (7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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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국내입양을 장려한 결과 2007년에는 처음으로 국내입양이 해외입양을 앞선 바 있으나 우리나라는 현재도 많은 아동을 입양을 위해 외국으로 보내고 있다. 이 점은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여기에서는 1993년 5월 개최된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제17차 정기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입양에 관한 아동의 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입양협약”)의 주요내용을 검토하고, 우리나라가 그에 가입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본다. 입양협약은 우리나라에서도 발효한 1989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기초한 것이다. 입양협약은 국제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며 그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입양협약에 따라 어느 체약국에서 이루어진 입양의 효력이 다른 체약국에서 승인되도록 보장하기 위한 조약이다. 더욱이 지난 수십년동안 우리 아동의 최대 수령국인 미국에서도 2008년 입양협약이 발효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매우 늦었지만, 이제라도 속히 입양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입양협약에 가입할 경우 이행법률이 필요한데, 사견으로는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것보다는 입양특례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다만 현행 입양특례법은 요보호아동의 입양에만 적용되나, 그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요보호아동이 아닌 입양에도 적용할 필요가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글에서는 입양협약의 주요내용(Ⅱ.), 입양특례법에 따른 국제입양절차의 문제점(Ⅲ.), 우리나라의 입양협약 가입의 필요성(Ⅳ.)과 입양협약 가입에 따른 문제점(Ⅴ.)을 살펴본다.

Recentl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 has made efforts to further promote domestic adoptions; as a result, in
2007 domestic adoptions slightly outnumbered for the first time international adoptions of Korean children. However, many Korean
children are still sent abroad for the purpose of intercountry adoption. This is something that we Koreans should feel ashamed of. In this article, the author reviews the Convention on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doption Convention”) concluded in May 1993 at the 17th session of the 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the reasons why Korea should now accede to the Convention. First, the Convention is based upo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f 1989, which has also taken effect in Korea. The Convention aims to ensure that intercountry adoptions are made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and with respect for his fundamental rights, and to ensure that intercountry adoptions made in a contracting state in accordance with the Convention are recognized in the other contracting states. Moreover, the Convention has taken effect in 2008 in the United States, the country where the largest number of Korean children have been adopted in the past several decades. Accordingly, Korea should accede to the Convention as soon as possible. In doing so, Korea needs to promulgate a statute implementing the Convention domestically. In the author’s view, the best way is to amend the Special Act on Promotion of Adoption and Procedure (“Special Adoption Act”), rather than promulgating a new separate law. The Special Adoption Act currently deals with adoptions of only “children in need of protection” as defined therein. However, the author suggests that the scope of the Special Adoption Act be expanded to cover intercountry adoptions of children in general who are younger than the age of eighteen years. More concretely, the author deals with the major contents of the Convention (Chapter Ⅱ), the problems of the intercountry adoption procedures under the Special Adoption Act (Chapter Ⅲ), whether it is necessary for Korea to accede to the Convention (Chapter Ⅳ) and issues that may arise following Korea’s
accession to the Convention (Chapter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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