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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차용석 (한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07-12-07
발행연도
2007.12
수록면
9 - 231 (2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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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문요약
제1장 서론
제2장 국가보안법의 문제점과 존폐논의
제3장 국가보안법규의 현행 형벌법으로써의 대체여부
제4장 외국의 현행 안보형사법
제5장 결론 및 일반형법에의 편입시안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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