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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동법학회 노동법학 노동법학 제32호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43 - 7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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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gulations concerning open-ended employment contracts in Employment Contract Law of China were much criticized in the process of drafting. After the Law was implemented, not only has the criticism been continuing, but also new barriers have occurred in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This essay analyzes the development and dilemma of open-ended employment contract practice in China, and points out that the adoption of the open-ended employment contract system is the right choice China has made under the new industrial relations situation. It can protect the rights of the employees and will push industrial relations in a harmonious direction. The essay also points out that the barriers in legislation and interpretation are only the temporary measures under the present economic situation, and they will change after the economy has recovered.
#固定工制度 #无固定期限 #劳动合同 #现实困境 #regular employment #open-ended employment contract #dilemma

목차

摘要
Introduction(引言)
Ⅰ. China‘s Reform to the Employment System under the Planned Economy(中??????下雇?制度的改革)
Ⅱ. The Problems with the Employment Contract System in China under Labor Law of China(市???下??合同制度)
Ⅲ. The New Regulations on Open-ended Employment Contract and the Existing Problems(《??合同法》?于无固定??合同期限的要求及其存在的??)
Conclusions(??)
〈Abstract〉

참고문헌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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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터넷자원] - 张五常 / / 新劳动法的困扰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董保华 / 2007 / 论我国无固定期限劳动合同 / 法商研究 (6) google schol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郑爱青 / 2007 / 立法应限制固定期限劳动合同的应用 / 中国劳动保障报 google schola 4. [학술지(정기간행물)] - 周贤日 / 2008 / 无固定期限劳动合同制度分析及其价值 / 中国发展观察 (2) google schola 5. [학술지(정기간행물)] - 彭冰 / 1998 / 中国50年代的国家与契约 / 北大法律评论 1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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