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THE INFLUENCE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S
Ⅲ. THE ROLE OF INTERNATIONAL CONTRACT LAWS
Ⅳ. FORMATION OF CONTRACT
Ⅴ. CONCLUSION
REFERENCES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0다12243 전원합의체 판결
가. 국토이용관리법상의 규제구역 내의 `토지등의 거래계약’허가에 관한 관계규정의 내용과 그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토지의 소유권 등 권리를 이전 또는 설정하는 내용의 거래계약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그 효력이 발생하고 허가를 받기 전에는 물권적 효력은 물론 채권적 효력도 발생하지 아니하여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인바, 다만 허가를 받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서로 대립하는 수개의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객관적 합치가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하는 한편, 계약 내용의 `중요한 점` 및 계약의 객관적 요소는 아니더라도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인코텀즈 그리고 개정 인코텀즈 2020
허해관
무역상무연구
2021
.02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유행이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
박상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2020
.12
외국재판의 승인·집행에서의 상호보증 요건에 관한 미국법의 입장 및 시사점
김효정
국제사법연구
2020
.06
뤼셀 규정상의 보험계약과 관련된 보호적 관할의 판단기준에 관한 연구 -Aspen Underwriting v. Credit Europe Bank NV 사건의 평석을 통해-
지상규
법학연구
2019
.12
우리 대법원 판결에 비추어 본 헤이그 관할합의협약의 몇 가지 논점
석광현
국제사법연구
2019
.06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9-360-0008056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