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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중법학회 중국법연구 중국법연구 제33권
발행연도
2018.1
수록면
113 - 13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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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国在对于酒驾进行严格的管控后，催生了代驾服务. 有偿代驾这一类型更是成为人们安全出行避免因醉酒等引发交通事故的最佳选择. 由于法律固有的滞后性导致中国目前尚没有对代驾服务这一新兴行业的专门的法律规定或行业标准. 法院在审理此类案件时找不到明确的法律依据，同时也在一定程度上阻碍了代驾行业的发展. 本文以合同法角度入手，结合相关实践对代驾概念进行了界定. 在此基础上从不同角度分析了有偿代驾合同的特征，为文章后续讨论有偿代驾合同的性质等问题奠定了基础. 随后，通过总结目前学界对有偿代驾合同性质界定的四种观点，将有偿代驾合同分别与客运合同、雇佣合同、委托合同和承揽合同进行对比，总结有偿代驾合同与上述四种典型合同的异同. 在界定了有偿代驾合同的性质后，从有偿代驾合同主体入手，根据《合同法》对合同效力的规定与《民法总则》对行为能力的规定，分析了合同由醉酒者、第三人签订、代驾人不具有驾驶资质情形下合同的效力问题. 最后，按照杨立新教授对合同责任的分类方法，具体分析了有偿代驾合同违约责任应适用的归责原则. 又以此为基础，对比了违约责任和侵权责任在赔偿范围等方面的异同，以期帮助受害一方在违约责任与侵权责任产生竞合时做出合理的选择.
#the contract for paid driving #nature of the contract #the third party beneficiary contract #liability for breach of contract #concurrence of compensation l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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