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민 (국민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2卷 第1號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11 - 238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세법의 해석이란 조세법규에 담긴 법규범적 의미와 내용을 명확히하는 작업으로, 특정 단어의 어의적 한계를 넘어서는 해석은 법의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위협할 수 있다. 따라서 개별 단어의 어의적 한계에 대하여는 엄격한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제6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의 해석과 관련하여 1심 법원은 매입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하는 동 규정은 토지의 양도차익을 수익하는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자에게만 적용되는 규정임을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원심법원인 광주고등법원은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해당할 경우에는 면세 제도의 기본원리상 사업자가 토지소유자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이를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설시하면서도 관련비용의 지출이 자본적 지출인지, 토지의 조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판단하지 않았다는 문제점이 있다.
#매입세액공제 #자본적 지출 #임차인의 자본적 지출 #세법해석 #토지의 조성 #Capital expenditures #Input tax non-deduction #Renter #Capital expenditures on land #Interpretation of tax law

목차

Ⅰ. 서론
Ⅱ. 사실관계 및 소송의 경과
Ⅲ. 사안의 쟁점
Ⅳ. 쟁점의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8)

참고문헌 신청
1. [단행본] - 노명근 / 1983 / 세법해석의 이해와 실제 / 정문출판 google schola 2. [단행본] - 김두천 / 1994 / 세법학 / 박영사 google schola 3. [단행본] - 김재길 / 2008 / 세법학이론 / 박영사 google schola 4. [단행본] - 이창우 / 2007 / 회계원리 / 박영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이창희 / 2007 / 제6판 세법강의 / 박영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2006. 7. 28. 선고 2004두13844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6976 판결

    가. 구 법인세법(1990.12.31. 법률 제42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3호, 제3항, 구 법인세법시행령(1990.12.31. 대통령령 제131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의2 제5항, 구 법인세법시행규칙(1990.4.4. 재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8두15290 판결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제4호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세액`을 들고 있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은 위 규정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관련 매입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세법상 자본적 지출
민태욱 조세법연구 2010 .08
현행 감가상각의제제도의 적용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황명철 대한경영학회지 2010 .08
현행 세법상 감가상각제도의 개선방향 : 자동차 엔진베어링산업을 중심으로
최경식 ,  이지원 조세연구 2009 .12
부가가치세의 효율적인 거래징수를 위한 방안 연구
이종래 조세연구 2013 .12
배출권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에 관한 연구 : EU입법례와의 비교법적 고찰을 중심으로
이중교 저스티스 2013 .04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90299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