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재판소의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획정 관련 분쟁해결

이석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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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석용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51卷第1號 (通卷第104號)

발행연도: 2006.4

수록면: 123 - 147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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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ICJ)에 부탁되어지는 사건에서 해양분쟁이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히 높으며, 재판소의 해양분쟁에 대한 판결은 오늘날 국제해양질서에 많은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최근 국제사법재판소에는 도서영유권 문제와 해양경계획정 문제가 혼재되어 있는 사건들이 부탁되고 있어, 새로운 연구와 접근이 요구되고 있다.
이 글은 국제적인 해양분쟁 중에서도 도서영유권과 해양경계획정에 관련된 분쟁해결과 관련하여 자주 제기되어온 주요 쟁점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도서영유권 관련 쟁점 중에서 역사적 사실, 결정적 시점, 실효적 지배, 해양관할권과 도서영유권 간의 관계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리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국제적인 재판기관들은 일반적으로 당사국들의 역사적 권원 주장을 수용하는 데 인색하였다. 그러나 카타르 대 바레인 사건에서는 1939년 영국의 Political Agent가 카타르와 바레인 통치자에게 보낸 서신이 하와르 섬의 귀속을 결정하는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결정적 시점은 정해지는 경우 영토의 귀속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국제사법재판소는 재판에서 결정적 시점을 정하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 국제사법재판소는 도서영유권 분쟁을 다루는데 있어서 국가에 의한 실효적 지배를 특히 중요시하고 있으며, 이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간 Ligitan/Sipadan 도서사건에서도 확인되었다. 국제재판소는 도서영유권 결정에서 입법적ㆍ행정적ㆍ사법적 조치 등을 통한 국가활동을 중요시 하는 것이다.
해양경계획정에 관련된 쟁점 중에서는 해양경계획정의 원칙, 대륙붕과 경제수역의 관계, 기준선, 섬의 효과, 경제적요소의 경계선에 대한 영향, 해안선의 비율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의 입장을 분석하였다. 국제사법재판소의 1969년 북해대륙붕사건에 대한 판결 이후 한 동안 등거리선과 형평의 원칙은 서로 대립되는 원칙인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그러나 오늘날 국제사법재판소는 등거리선/특별상황 규칙과 형평의 원칙/관련상황 규칙은 상호보완적이며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중간선이나 등거리선을 따라 해양경계선을 획정하는 경우 과도한 직선기선은 해양경계선의 왜곡을 초래하므로, 국제사법재판소는 직선기선은 해안의 만곡이 심하거나 해안에 일련의 섬들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섬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를 정하는데 있어서는 부분효과를 가지는 섬들이 관심대상인데, 국제사법재판소는 임시경계선을 이동시키거나 경계선의 각도를 조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소도나 암석의 해양경계선에 대한 효과와 관련해서는, 국제사법재판소는 암석의 지위에 관한 해양법협약 관련 규정의 해석보다는 해양지형들이 등거리선에 초래하게 될 왜곡이란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과거에 국제사법재판소는 해양경계선 획정시 경제적 요소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았으나, 최근 그린란드와 얀마옌 사이의 해양경계획정 사건에서는 당해수역의 어류자원에 대한 형평에 맞는 어업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였다.

Since the judgement over Corfu Channel case in 1949,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ICJ) has decided a lot of international dispute cases over the law of the sea issues. The World Court has forwarded so many decisions, and these decisions have had enormous effect on international legal order. The object of this article is to ascertain the positions of the Court over the issues raised by international jurists in deciding international disputes over ownership over tiny islands and maritime delimitation.
Among the matters related to the ownership over islands, this article analyzed issues such as historic right, critical date, effective control, and character of maritime jurisdiction. ICJ has been reluctant to recognize historic title to disputed islands, however, in the Qatar-Bahrain case the document issued by a British Political Agent took an important role in judging the ownership over Hawar island. The World Court, this writer think, have not decided firmly its stance over the critical date question. ICJ has been giving great emphasis to effective control exerted by a party to a case, and this attitude was confirmed in its recent judgement over Ligitan/Sipadan case.
In relation to maritime delimitation, this article analyzed the positions of the 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over the issues such as maritime delimitation principle, relationship between continental shelf and EEZ, baselines of the parties, effects of islands and economic factors, and the lengths of coasts of the parties. Since the court's 1969 judgement in North Sea Continental Shelf cases, equidistance method and equity principle have been seemed in a competitive relationship. Recently, however, ICJ declared that these two principles are not in a antagonistic but in a complementary position. In delimiting maritime boundary following equidistant lines, ICJ restricted the applicability of straight baselines to prevent the distorting effect caused by inappropriate baselines. 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about the entitlement of insular formations including rock to maritime areas, but the World Court has treated these issues from the perspective that distorting effect brought about by any insular formations should be mitigated. In delimiting maritime zones between opposite or neighboring states, economic factors have been generally disregarded, but recently ICJ reversed its attitude to consider positively the fishery resources of the ares delim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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