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5輯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233 - 257 (2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비롯한 도로교통법, 도로법, 자동차관리법에서는 모두 '운행'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그 의미가 서로 다르고, 자동차 본래의 효용인 장소적 이동을 위한 쓰임새에 대한 법적 개념도 각 법률이 추구하는 바에 따라 '운행', '운전', '소유, 사용 또는 관리' 등의 용어를 사용하여 용어의 복잡성으로 인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게다가 1999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어 운행의 개념이 확장되었음에도, 대법원에서는 여전히 구 자배법의 '당해장치'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 그래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개정으로 운행의 범위가 확장된 근거인 제2조 제2호를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 제2호와 비교 검토하고, 이를 상법 제726조의 2와의 관련성을 고찰하여 '운행'과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의 동질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리고 대법원 판례의 동향을 살펴보고, 대법원 판례에서 쓰고 있는 '당해장치'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 후에는 '자동차의 용법'으로 바뀌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언급하고자 한다. 자동차 사고를 야기하는 원인 행위인 '운행', '운전' 및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스스로 그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목적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궁극적으로는 피해자 보호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 #자동차의 용법 #자동차 운행 #자동차 사고 #운행기인성 #operation of the Guarantee of Automobile Accident Compensation Act #owns #uses or manages an automobile #automobile usage #automobile accident

목차

국문요약
Ⅰ. 머리말
Ⅱ.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의 ‘운행‘ 개념
Ⅲ. 상법 제726조의 2의 ‘자동차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의 개념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참고문헌 신청
1. [보고서] - 건설교통위원회 / 1998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개정법률안 심의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google schola 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광국 / 2005 / 상법 726조의2에서의 ＂소유, 사용, 관리＂ / 기업법연구 19 (1) : 243 ~ 270 dbpia 3.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은경 / 2005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운행의 개념에 관한 법적 고찰 / 상사법연구 24 (3) : 149 ~ 181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주동 / 1999 / 자동차보험론 / 형설출판사 google schola 5. [단행본] - 남원식 / 1998 / 자동차보험약관 / 한올출판사 google schola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다71232 판결

    [1] 자동차를 안전하게 주·정차하기 어려운 곳에 주·정차하거나 자동차를 주·정차함에 있어 지형과 도로상태에 맞추어 변속기나 브레이크 등을 조작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운행중의 사고로 보아야 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3. 12. 선고 2004다445,452 판결

    자세히 보기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상의 운행기인성에 관한 判例硏究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8다93629 판결
조규성 법학연구 2009 .06
책임법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구체적 척도에 관한 연구 : 대법원 판례에서 사용되는 척도를 중심으로
박희호 동아법학 2012 .08
행정소송법개정의 주요쟁점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서보국 공법학연구 2012 .05
불법행위 성립요건으로서 과실의 개념과 불법행위 책임체계에서의 지위
정기웅 비교사법 2011 .09
사용자책임의 본질과 그 면책의 법적 의미
한삼인 ,  정두진 법학연구 2011 .06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806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