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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진혁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사회과학연구 2009년 제20권 3호
발행연도
2009.7
수록면
225 - 256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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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사회는 2005년도 제17대 국회에서 논의되었다가 중단된 지방행정체제개편이 화두가 되고 있다. 현 지방 행정체제는 1896년 13도제를 채택한 이후 100년 넘게 중앙집권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지방자치의 활성화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으며, 오늘날과 같이 교통/통신이 발달된 정보화시대에 부합하기 어렵고, 경제활동구역과 행정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의 불편을 강요하고 있고, 다계층제로 인한 기능의 중복과 예산, 인력의 낭비에 따른 행정의 비효율성이 제기되고 정치사회의 해묵은 지역감정문제를 노출하고 있어 개편의 필요성을 정당화하고 있다. 따라서 행정계층을 1단계 감축하기 위하여 도를 폐지하고 시/도와 시/군/구를 통합하여 전국을 60-70개 전후의 '통합광역시'로 재편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역사성에 근거한 구역을 인위적으로 통폐합할 경우의 부작용을 간과하거나 주민의 정서에 반할 수 있는 획일적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성공적인 체제개편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반론이 만만치 않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정치권에서 논의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내용을 고찰 해보면서 우리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세계화, 지방화, 정보화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체제개편은 어떻게 설정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를 진단하고 그 대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요컨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국가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즉, 자치계층 1계층(단충제)안, 자치2계층제안, 자치1계층+자치2계층 혼합안, 자치 3계층제안(초광역자치단체화안)에서 논의 가능한 열 가지 대안들을 제시하였고, 아울러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개편방향의 논리를 제시하였다.
#지방행정체제개편 #행정/자치계층 #통합광역시 #시군구통합 #단층제/2층제/3층제 #reform local administration system #power structure #tier system #size of administrative area #distribution of competence #historio-cuttural environment

목차

1. 서론 : 문제제기
2. 지방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한 이론적 논의
3. 우리나라 지방행정체제 현황 및 문제점
4. 지방행정체제개편 대안검토
5. 결론 : 지방행정체제의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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