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의 진단과 대안

조성호

추천

검색

질문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호 (경기개발연구원)

저널정보: 경기연구원 GRI 연구논총 GRI연구논총 제11권 제2호

발행연도: 2009.8

수록면: 49 - 68 (20page)

이용수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로 道가 직접 수행하는 사무의 비중이 낮아 도의 단순 중계기관화이다. 둘째, 지방행정계층간 업무중복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마찰과 책임회피 및 업무가 지연된다는 점이다. 셋째, 특별지방행정기관과 자치단체간의 기능 중복, 그리고 도의 조정기능이 취약하다는 점이다. 이러한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제시한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관련 특별법(안)들의 개편방안을 진단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제시하였다.
진단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국가의 행정계층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2계층이고,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크다는 것을 감안할 때,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은 자치계층의 축소 및 행정구역의 통합보다는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조정에 개혁의 초점을 맞추는 것이 긴요하다는 것이다. 사무의 국가편중과 국가 -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의 사무중복을 해소할 때, 정치권에서 제기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고, 국가적인 소모적 논쟁을 해소하고 대규모의 지방행정체제 개편비용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지방행정체제 #지방행정체제 개편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안) #중앙과 지방간 기능조정 #local administration system #local administration system reorganization #specialty law on local administration system function coordination between central governments and local governments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조성호

소속기관 경기연구원

주요연구분야 사회과학 > 지리학 > 국제·지역개발학 TOP 5% 사회과학 > 행정학 TOP 5%

논문수 168 이용수 29,374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주민에 스며든 발전소...영흥화력 질곡된 선입견, 님비현상 완벽 극복

편집부 전기저널 2004 .08

지방행정체제개편의 기본문제 : 지방행정체제개편 특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최우용 동아법학 2010 .11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한 지방행정체제 개편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김현조 , 강성권 , 박영강 외 1명 사회과학연구 2009 .12

지방자치 계층구조 및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소고 :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유재원 한국정책과학학회보 2002 .08

광역지방자치단체의 행정구역 개편 방향

강병수 , 이찬원 사회과학연구 2005 .12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UCI(KEPA) : I410-ECN-0101-2010-000-003254916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원문 PDF 파일
AI 학습용 데이터	원문 + 메타 (기본/상세)	원문 PDF 파일 및 서지정보 CSV
대량 구매용 데이터	B2B 구독 방식	특정 자료 한정으로 원문 접근 권한 부여
대량 구매용 데이터	URL 전달 방식	바로 PDF 뷰어를 열람할 수 있는 URL 제공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AI 학습용 데이터	기본 메타	발행기관명, 간행물명, 권호명, 권(vol), 호(issue), 통권, 발행연도, 발행월, 논문명, 저자명, 시작페이지, 종료페이지, 전체페이지, 상세페이지URL
상세 메타 데이터	발행기관 메타	발행기관 이명, 영문명, 창립연도, 홈페이지URL, 발행기관 소개
	간행물 메타	부제목, 간행물 유형, ISSN, ISBN, 최초발행연도, 폐간연도, 간행빈도, 발행주기, 등재사항, 이용수, 피인용수, 권호수, 논문수, 표지이미지
	논문 메타	작성 언어, 부제목, 대등제목, 목차, 키워드, 초록, 이미지, 참고문헌, 이용수, 피인용수, 논문활용도, DBpia통합주제분류, KDC분류, DDC분류, 한국연구재단분류, UCI, DOI
	저자 메타	소속기관, 소속부서, 직급, 연구분야, 연구키워드, 이용수, 피인용수, 저자 논문활용도

구분	그룹	데이터 항목
※ 결합형/맞춤형 메타 데이터는 신청 내용에 따라 다양하게 제공 가능
이용순위 정보	주제분야별 많이 이용된 논문	“인문학”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이용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중고등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세부기관별 많이 이용된 논문	“서울대학교”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별 많이 이용된 논문	“Chat GPT”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TOP100
키워드 정보	많이 이용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이용된 키워드
	많이 발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발행된 키워드
	많이 검색된 키워드	특정기간/분야/저널 내 많이 검색된 키워드
	연구 트렌드 키워드	특정 키워드 연관 연구동향 분석 데이터 키워드

논문 기본 정보

초록· 키워드

AI 요약

연구주제

연구배경

연구방법

연구결과

주요내용

목차

참고문헌 (0)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