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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체제의 본질과 바람직한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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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체제의 본질과 바람직한 개편방향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허훈 (대진대학교) 강인호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정책과학학회 한국정책과학학회보 한국정책과학학회보 제13권 제4호 KCI등재
발행연도
2009.12
수록면
19 - 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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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행정체제의 본질과 바람직한 개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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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현재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지방행정체제개편논의에 대해 지방자치 및 분권에 대한 가치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권고를 담고자 한다. 그렇게 한 것은 지방행정체제의 개편이 단순히 구역을 통합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의 역사와 정치를 지방자치와 분권을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고, 혹은 중앙집권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갈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구역개편 논의를 하는데 있어서 우리 정치행정시스템을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고친다는 생각으로 신중한 숙의과정 (deliberation)을 거쳐야 할 것이다. 구역개편이 지방자치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올바른 구역개편의 방향으로, 첫째 광역자치단체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편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기초자치단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것임을 인정하고 통합과 분리가 필요한 곳을 개편하여야 한다. 셋째 그 개편의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자율적인 개편노력을 지원하도록 하여야 한다. 넷째 광역행정의 원활화를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전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자치행정체제개편 #구역개편 #행정체제개편 #자치단체통합논의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자치 및 분권사, 참여정부 분권정책의 한계
Ⅲ. 구역의 본질에서 살펴본 개편론의 문제점
Ⅳ. 구역개편의 올바른 방향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1. [학술지(정기간행물)] - 강재호 / 2005 / 지방정부체계 개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 지방정부연구 9 (3) : 179 ~ 200 dbpia 2. [학술대회논문] - 강형기 / 2009 /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바람직한 방향 및 그 절차 / 지방행정체제개편방안 대토론회 발표자료집 google schola 4. [단행본] - 김종표 / 1995 / 지방자치론 / 법문사 google schola 5. [보고서] - 대한민국국회 / 2006 /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위원회 보고서 google schola 6. [학술대회논문] - 박해육 / 2009 /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에 관한 연구: 스위스 사례를 중심으로 / 2009년도하계 한국지방행정학회학술논문집 google scho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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