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riticism on Political Parties' Reorganizing Schemes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Korea :정치권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과제

안성호

A Criticism on Political Parties' Reorganizing Schemes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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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방자치체제 개편과 방향 : 정치권 지방자치체제 개편안의 문제점과 과제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안성호 (대전대학교)

Journal: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14 No.1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0.5

Pages: 7 - 3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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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iticism on Political Parties' Reorganizing Schemes of Local Self-Governing System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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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시군구를 묶어 통합광역시로 만들고, 시·도 자치정부를 폐지하는 대신 국가지방행정기관을 설치하려는 정치권의 개편안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지방민주주의와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대안적 지방 자치체제 개편구상을 논의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들을 다룬다. 첫째, 지방자치구역 및 계층의 현황과 정치권 개편안의 특징을 국제비교의 관점에서 검토한다. 둘째, 정치권 개편안의 문제점을 규모와 효율성민주주의의 관계를 중심으로 논의한다. 셋째, 정치권의 도 지역정부의 폐지 내지 약화 기도를 국제동향에 비추어 점검한다. 넷째, 정치권 개편안 규모정치의 폭력성과 빗나간 벤치마킹을 비판한다. 끝으로, 향후 지방자치구역 및 계층구조를 개편할 때 유념해야 할 이해당사자인 정치권의 편견 억제와 진문가시민의 역할 등의 절차적 사항들을 논의한다.

#지방행정체제개편 #자치구역 #자치계층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구역·계층의 현황과 정치권 개편안
Ⅲ. 규모와 효율성, 규모와 민주주의
Ⅳ. 민주적 지역정부 강화의 국제동향
Ⅴ. 규모정치의 폭력성과 빗나간 제도동형화
Ⅵ. 이해당사자의 편견억제와 전문가·시민의 역할
Ⅶ. 맺음말
참고문헌

Reference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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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광수. 일본의 통치구조와 도주제론. 지방정부연구. 2009

강재호. 지방정부체계 개편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지방정부연구. 2005

강형기. 중앙주도의 졸속한 구역개편을 우려하면서. 한국지방자치학회 세미나. 2009

권영주. 일본의 시정촌 통합에 관한 연구. 지방정부연구. 2006

김석태. 세방화시대의 대도시권 거버넌스 구조 발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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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ion 전라북도의회

Fields Social Science > Public Administration Social Science > Geography > International/Region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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