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자치행정학회 한국자치행정학보 한국자치행정학보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5 - 76 (1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특별법(2010. 10)의 의의와 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제기된 우리나라 지방자치체제 개편 전략의 문제점을 평가하고 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연구의 방법은 입법해석의 해석적 접근방법을 시도하였다. 첫째는 본 법에 나타난 개편안은 지방자치체제 개편의 문제를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방의 문제해결 주체를 주민으로 선정하고 지방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주도하는 상향식 지방자치체제 개편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둘째 전국을 하나의 기준에 맞추어 획일적으로 재편하는 단일화 된 재편방식의 문제이다. 이는 지방자치가 추구하는 지방의 특수성 다양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기본 정신에 어긋나는 것이다. 지역의 다양성과 특수성을 보존하는 방식의 다양한 통합방식의 선택이 가능해야한다. 셋째는 통합논의와 추진과정이 너무 급하고 단기적이라는 것을 지적한다. 지역의 다양한 이해집단의 이익과 설득을 위해서 충분하고도 장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네째는 지방자치체제 개편의 경우 구역재편과 계층재편을 동시에 추진하고자 하는데 우선적으로 접근하기 쉬운 구역재편을 추진하고 다음 단계로 계층재편을 추진하는 단계적 점진적 재편방식을 추구하자는 것이다. 다섯째 구(區)의 조정에 관한 문제이다. 광역단체의 자치구와 대도시 행정구, 광역단체의 행정시는 그 규모와 역할과 기능이 크게 다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역자치단체의 자치구만이 자치단체로서의 특별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상황은 주민주권의 평등성과 형평성에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도시 자치구의 지위조정 노력이 구체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여섯째, 통합이 필요하지만 통합이 성사되지 못했을 경우 과도기적인 차원에서 통합 대상 지역의 사무 일부분 만이라도 통합을 수행하는 특별자치단체나 자치단체조합과 같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보았다.
#지방행정체제개편특별법 #지방행정체제개편 #지방자치체제개편 #지방자치단체통합 #Local Government Reform Act. Local Government Reform #Local Government Unification #Local Government Reorganization

목차

등록된 정보가 없습니다.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Pierre, John / 1995 / Urban and Regional Policy / Edward Elgar google schola Stewart, John / 1995 / Local Government in the 1990s / Macmillan Press google schola Stoker, Gerry / 1991 / The Politics of Local Government / Macmillan Publishers google schola Wilson, Davis / 1998 / Local Government in the United Kingdom ; 2nd ed / Macmillan press google schola 강용기 / 2008 / 자치구역 및 계층의 점진적 4단계 재편론 / 한국자치행정학보 22 (1) : 119 ~ 131 google schola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