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執拗한 反對者' 規則에 대한 執拗한 反對

朴賢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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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朴賢錫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論叢第49卷第2號 (通卷第99號)

발행연도: 2004.8

수록면: 59 - 7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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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협회는 2000년 런던 총회에서 채택한 한 최종보고서에서 이른바 집요한 반대자 규칙이 현행 국제법의 일부라는 견해를 밝혔다. 집요한 반대자 규칙이란 새로운 국제관습법규가 형성되기 시작한 때부터 그 법규에 집요하게 반대해 온 국가는 그 법규가 국제관습법규로 확립된 이후에도 그 법규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집요한 반대자 규칙은 ICJ가 1951년 어업사건 판결의 부수적 의견에서 인정한 이래 상당수 학자들의 지지를 받아 왔으나, 이를 확인하는 ICJ의 후속 판례는 없으며 이 규칙을 지지하는 국가실행도 거의 없다. 만약 집요한 반대자 규칙이 현행 국제법의 일부라면 이 규칙은 일반 국제관습법규이겠으나 이 규칙 자체에 집요하게 반대한 국가에 대한 이 규칙의 재귀적용은 논리적 모순을 야기할 것이다. 국제법 협회는 상기 최종보고서에서 강행법규인 일반 국제관습법규에는 집요한 반대자 규칙이 적용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고는 있으나, 일반 국제관습법규의 형성과정을 규율하는 규칙과 그 강행적 성질의 유무를 규율하는 규칙은 별개이므로 단지 강행법규라는 이유만으로 집요한 반대자 규칙의 적용이 배제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년 조약법협약 제53조 제2문의 문언과 국가실행, 특히 남아프리카의 인종격리정책에 대한 다른 국가들의 태도에 비추어, 대다수 국가들은 집요한 반대자 규칙이 현행 국제법의 일부가 아니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행동했 다고 볼 수 있다.
비록 집요한 반대자 규칙이 한편으로는 일반 국제관습법규의 형성에 집요하게 반대한 국가가 그 법규에 구속되는 것을 막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러한 관습법규의 형성이 과도하게 지연되는 것을 막는 유용한 타협책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두 국가가 상반되는 방향으로 특정 관습법규의 형성에 집요하게 반대하는 경우에는 그 국가들 사이에 적용될 국제법규를 찾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집요한 반대자 규칙이 현행 국제법의 일부라는 견해는 지지하기 어렵다.

In a document adopted in its 69th Conference,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expresses the view that the so-called "persistent objector" rule is a part of current international law. The persistent objector rule can be stated as follows : Any State can, by its persistent objection, prevent an emerging rule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from becoming opposable to it.
Though a number of writers have supported the persistent objector rule since the ICJ made an alternative finding in the Fisheries case that "the ten-mile rule would appear to be inapplicable as against Norway, in as much as she has always opposed any attempt to apply it to the Norwegian coast", there is no subsequent ICJ decision reaffirming this rule, little State practice supporting it. If this rule could be a part of current international law, it could only be a rule of general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there could, at least in theory, be a persistent objector to this rule itself. The self-application of this rule, however, would result in absurdity. The International Law Association suggests that even the persistent objector cannot exclude itself from the application of jus cogens. At first sight, this view seems to be ill-founded in law since the principle governing the formation of customary international law is one thing and the principle governing the permissibility of derogation from a norm is another. Nevertheless, in the light of Article 53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and relevant State practice, particularly the attitudes of States towards the apartheid practised by South Africa, a large majority of States seem to have taken the view that the persistent objector rule is not a part of current international law.
While the persistent objector rule appears to protect the persistent objector from new law imposed on it against its will by a majority and to enable "the convoy of the law's progressive development [to] move forward without having to wait for the slowest vessel", it will give rise to an anomalous situation when the alternative rules put forward by two persistent objectors to one customary rule are in conflict with each other. In conclusion, the persistent objector rule does not seem to be a part of current international law.

#집요한 반대자 규칙 #일반 국제관습법 #강행법규 #the Persistent Objector Rule #General Customary International Law #jus cog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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