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인문학
인문학 일반 역사학 철학 종교학 어문학 기타 인문학
사회과학
사회과학 일반 경영학 관광학 교육학 군사학 문헌정보학 법학 사회학 신문방송학 심리과학 정치외교학 지리학 행정학 경제학 무역학 인류학 기타 사회과학
자연과학
자연과학 일반 물리학 생물학 생활과학 수학·통계학 천문학 지구과학 화학 기타 자연과학
공학
공학 일반 건축공학 기계공학 산업공학 재료·에너지공학 전기전자공학 조선해양공학 화학공학 컴퓨터학 기타공학
의약학
의학 일반 간호학 수의학 약학 한의학 기초의학 임상의학 기타 의약학
농수해양학
농수해양학 일반 농학 수산학 식품과학 임학 축산학 해상운송학 기타 농수해양학
예술체육학
예술 일반 디자인 미술 미용 사진 음악학 의상 체육 공연매체예술 기타 예술체육학
복합학
학제간연구 과학기술학 뇌인지과학 기술정책 기타 복합학

ENG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52卷 第2號 (通卷 第108號)
발행연도
2007.8
수록면
159 - 182 (24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조약법협약과 국제위법행위책임에 관한 규정 초안(이하 ‘2001년 초안’)에 따르면, 조약 위반에 대하여 그 피해국은 당해 조약을 종료시키거나 그 적용을 정지할 수도 있고 대항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조약법협약 제60조에 따라 특정 조약의 적용을 정지할 경우 그 정지된 기간 동안에는 피해국뿐만 아니라 위반국도 당해 조약상의 의무를 면하므로, 조약의 정지는 2001년 초안에 규정된 대항조치와 다르다. 이 초안에 따르면, 대항조치를 취하더라도 관련 국제의무는 여전히 존속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적어도 쌍무조약상의 의무 위반에 대하여 그와 견련관계에 있는 당해 조약상의 의무 이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리로서, 관련 국제의무가 여전히 존속한다는 점은 대항조치와 같으나 위반된 의무와 견련관계에 있는 의무의 이행만을 거절할 수 있다는 점은 여타의 대항조치와 다르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일련의 국제판례에서 일반 국제법상의 규칙으로 인정되었고 국제법위원회에서도 이 항변권에 관한 조문 초안이 여러 차례 제안되었으나, 조약법협약에도 2001년 초안에도 이 항변권에 관한 조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제법위원회는 동시이행의 항변도 일종의 대항조치라고 보아 2001년 초안에 후자에 관한 규정만 두었으나, 이 초안에 따르면 쌍무조약에 관한 분쟁이 다른 분야로까지 쉽게 확산될 우려가 있으며 그 역도 마찬가지이다. 특정쌍무조약 위반에 대하여 다른 조약이나 국제관습법상의 의무 이행 거절로 응수하는 것도 또 그 역의 경우도 대항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 2001년 초안 제52조(3)(b)와 1996년 초안 제48조(2)를 비교할 때 대항조치를 취하려는 국가에 부과되는 분쟁해결절차상의 의무로 인한 제한도 약화되었으므로 대항조치가 남용될 소지도 있다.
2001년 초안이 협약의 채택으로 이어질 경우, 대항조치의 남용을 억제할 수 있는 방안, 특히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규정의 삽입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적어도 쌍무조약 위반에 대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만 인정하고 다른 대항조치를 제한한다면, 쌍무조약에 관한 국제분쟁을 다른 분야로까지 확산시킬 우려가 있는 대항조치의 빈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다.
#동시이행(同時履行)의 항변(抗辯) #쌍무조약(雙務條約) #조약의 정지(停止) #대항조치(對抗措置) #exceptio inadimplenti non est adimplendum #synallagmatic treaty #suspension of treaties #countermeasures

목차

Ⅰ. 序論
Ⅱ. 對抗措置, 條約의 停止, 同時履行의 抗辯
Ⅲ. 同時履行의 抗辯에 관한 國際法院 判例
Ⅳ. 國際法委員會의 論議
Ⅴ. 結論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참고문헌이 DBpia에서 서비스 중이라면, [참고문헌 신청]을 통해 등록해보세요

함께 읽어보면 좋을 논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Gabčíkovo-Nagymaros共同開發事業 事件
李載坤 ,  裵相五 법학연구 1998 .10
새로운 國際慣習法規의 출현에 의한 旣存條約의 改廢 問題 : 海洋法 判例의 검토를 중심으로
朴賢錫 국제법학회논총 2008 .08
헝가리와 슬로바키아간의 Gabcíkovo-Nagymaros 工事에 관한 事件
全京一 국제법학회논총 1998 .06
UNESCO 문화다양성협약과 WTO 협정의 충돌 문제
박현석 국제법학회논총 2006 .04
Blocking the Spread of Cross-Retaliation : the Exceptio Non Adimpleti Contractus in International Law
PARK Hyun-Seok 국제법학회논총 2012 .09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09-360-0184941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