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Sovereignty over Dokdo Islets

최병학

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Sovereignty over Dokdo Is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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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영토분쟁과 독도영유권에 관한 연구

Type: Academic journal

Author: 최병학 (충남발전연구원)

Journal: The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Studies The Korean Journal of Local Government Studies Vol.14 No.2 KCI Accredited Journals

Published: 2010.8

Pages: 217 - 241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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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time Territorial Disputes and Sovereignty over Dokdo Isl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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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도영유권 문제가 해양영토관리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며, 한국은 역사적 권원(權原), 국제 법적 지위, 실효적인 점유의 세 가지 측면을 모두 충족하고 있고, 독도는 ‘유주지(有主地)’로서 서기 512년 이후 한국영토임이 증명되었으므로 일본은 독도영유권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음 밝혔다. 그러나 일본이 ‘한국의 실효적인 점유’만을 전제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법원으로 가져가려고 한다면, 한국정부의 보다 체계적인 독도관리 정책대응이 요구된다. 최근 국가별로 해양영역에 대한 주권 및 관할권 강화추세는 도서영유권 및 해양경계 획정분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해양영토분쟁 사례 및 쟁점 검토와 함께 독도 영유권 주장의 한·일 양국간 비교를 통해 일본의 허구적 독도영유권 주장의 논리를 분석하여 밝혀내고, 앞으로 한국정부의 정책대응과제를 모색하였다.

#해양영토분쟁 #독도영유권 #독도의 실효적 지배 #해양정책 및 해양행정 #해양영토관리

Ⅰ. 서론
Ⅱ. 해양영토분쟁의 주요 사례와 쟁점
Ⅲ. 한·일간 독도영유권의 논리와 쟁점
Ⅳ. 독도영유권 분쟁해결을 위한 정책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References (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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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타자료] - 21세기 연구회 / 2001 / 지명세계지도.「동경문예춘추」

2. [기타자료] - 고대아세아연구소 / 1976 / 한일관계 자료집 / 고대아세아연구소

3. [단행본] - 국회독도사랑모임 / 2000 / 2000년 독도연감 / 독도문제연구소

4. [단행본] - 길병옥 / 2009 / 독도․대마도: 영토주권과 강역사 / MB

5. [단행본] - 김영기 / 1998 / 독도연구 / 법률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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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filiation 충남발전연구원

Fields Social Science > Public Administration Social Science > Other Social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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