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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한국의 개발국가 성격이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에 따라 새로운 발전모델이 어떤 방향과 내용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자본주의 다양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유럽 강소국의 경험적 분석을 통한 비교제도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필자는 민주적 발전국가 또는 민주적 코포라티즘은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한국의 새로운 발전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고, 한국 발전모델의 쇄신 또는 전환을 위해서는 먼저 개발국가의 모든 제도적 유산을 청산하기보다 선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IMF 개혁 이후 한국의 발전모델은 시장규칙을 위한 국가개입의 지속, 자본ㆍ금융시장의 개방과 자유화 심화, 노사정위원회의 설립 등 그 성격이 매우 복합적이고 모순적이다. 현재의 한국 발전모델은 미국식으로도, 유럽식으로도 제도전환이 가능한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데, 저복지, 노동배제, 금융시장 등에서 미국식의 요소들이, 국가의 시장개입, 내부지배주주형 기업지배구조, 정치화된 노조 등에서 유럽식의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한국의 사회경제적 환경과 역사적 조건에 의해 구축된 발전모델을 새롭게 발전시키고 개혁하려는 ‘의도’(intentionality)를 가지고 민주적 코포라티즘을 위한 제도적 기초와 변화능력을 바꾸는 일이 요구된다.
국가의 역할과 개입을 재조정 또는 재배치하여 시장자유화 개혁과 함께 사회적 조정, 사회투자, 사회안전망 등 새로운 개입영역에서 제도적 변화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국가는 비록 노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타협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최근의 한미 FTA 협상을 볼 때, 한국의 국가는 이러한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간의 조정과 타협, 특히 노사협력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바, 대기업부문의 참여는 민주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제도화하고 산업간 양극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한 방안으로 특수인의 경영권 보장과 노조인정 또는 노사대타협 참여를 매개로 재벌에 대한 규율, 즉 경영 민주화의 확보를 제시하였다. 제도의 비교우위성에 입각하여 재벌의 민주화, 노동세력의 전략적 행위, 국가의 조정역할에 기반한 한국의 민주적 코포라티즘을 강조한다.
국가의 역할과 개입을 재조정 또는 재배치하여 시장자유화 개혁과 함께 사회적 조정, 사회투자, 사회안전망 등 새로운 개입영역에서 제도적 변화와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의 창조적 파괴’가 필요한 것이다. 한국의 국가는 비록 노사가 원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타협의 장으로 끌어들여야 한다. 최근의 한미 FTA 협상을 볼 때, 한국의 국가는 이러한 힘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과정에서 주요 이해관계자들간의 조정과 타협, 특히 노사협력은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인바, 대기업부문의 참여는 민주적, 협력적 노사관계를 제도화하고 산업간 양극화와 이로 인한 사회적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이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한 방안으로 특수인의 경영권 보장과 노조인정 또는 노사대타협 참여를 매개로 재벌에 대한 규율, 즉 경영 민주화의 확보를 제시하였다. 제도의 비교우위성에 입각하여 재벌의 민주화, 노동세력의 전략적 행위, 국가의 조정역할에 기반한 한국의 민주적 코포라티즘을 강조한다.
목차
Ⅰ. 서론
Ⅱ. 다양한 발전모델: 자본주의 다양성
Ⅲ. 한국 발전모델의 변화와 전환의 과제
Ⅳ.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의 모색 : 민주적 개발국가 또는 민주적 코포라티즘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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