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사기죄 관련규정의 제ㆍ개정방안

황만성

형사정책연구

2009 .03

사기죄의 ‘기망’ 행위에 대한 고찰

김현우

한양법학

2011 .08

사기죄에 있어 ‘기망’과 ‘보호법익’에 대한 연구

박상진

홍익법학

2015 .01

취업규칙 본질에 관한 논쟁의 소재와 앞으로의 논의방향성-대판 1977. 7. 26, 77다355, 대판 1992. 12. 22, 91다45165의 분석을 토대로-

박종희

노동법학

2001 .06

사내하청 근로자에 관한 최근 판례의 검토 - 대판 2010. 3. 25, 2007두8881과 대판 2010. 7. 22, 2008두4367에 대해서

김기우

노동저널

2010 .08

死者를 상대로 한 소송사기의 형사책임

천진호

저스티스

2002 .06

사기죄에서 처분의사 및 재산상 손해 –대법원 2017. 2. 16. 선고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

원형식

일감법학

2017 .01

소비자거래에 있어서 사기죄에 관한 소고

김재영

소비자정책동향

2015 .10

형법상 재산 개념에 관한 연구

임정호

형사정책연구

2009 .03

사기죄와 경제범죄의 관계

도중진

형사정책연구

2009 .03

직장폐쇄 판례검토 - 대판 2002. 9. 24, 2002도2243을 중심으로

김기우

노동저널

2007 .02

전자상거래와 형법

이재석

비교형사법연구

2006 .01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

송승은

법이론실무연구

2018 .08

정기상여금의 통상임금 편입에 관한 판결 (대판 2012. 3. 29, 2010다91046)의 의의 및 노동조직의 역할

김기우

노동저널

2012 .06

사기죄와 처분행위 : 성행위에 대한 대가지급 불이행의 경우

권오걸

법학연구

2016 .09

사기죄의 처분행위와 처분의사에 관한 대법원 2016도13362 전원합의체 판결의 의미

최준혁

법학연구

2018 .09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 침해 시 손해액 산정에 관한 판례연구 - 서울고등법원 2013.4.10. 선고 2012나68493 판결을 중심으로

박현경

동아법학

2020 .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