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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의 제기
Ⅱ.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금지
Ⅲ. [회사의 종류별] 사업기회 유용금지의 법리의 적용방법
Ⅳ. 결론 : 개정상법의 [회사의 사업기회를 유용한 자기거래의 금지] 유형에 대한 입법론적 검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84. 12. 11. 선고 84다카1591 판결
가.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연대보증을 하는 것과 같은 이사개인에게 이익이 되고 회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도 포함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별개 두 회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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