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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삼현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5卷 第4號
발행연도
2011.12
수록면
43 - 6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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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isions against directors taking advantage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expansion of self-dealing" scope was inserted by amendment of the Korean Commercial Act in March 2011. As far as corporate opportunity issues are concerned, many scholars and activist groups have insisted that provisions against directors taking advantage of corporate opportunity should be inserted in order to prevent the conflict of interesting between corporate and board directors.
On the other hand, the provision on corporate opportunity has been criticized by many businesspeople as vague, unpredictable, unprecedented and, at best, entailing excessive regulation, even if the concepts are adopted from U.S. case law, which may be used as a reference. Such criticism is not groundless as the provision itself provides no clue at all on how to define “corporate opportunity” and when or under what circumstances directors or controlling shareholders may nevertheless take advantage of it - both of which have been critical topics in U.S. cases.
As far as self-dealing issues are concerned, many scholars and activist groups have insisted that the past provisions was not enough to control against directors and major shareholders taking interest of corporate. Finally, self-dealing is restricted more harder by this amendment of Korean Commercial Act.
On the other hand, the provision on self dealing of director and major shareholder has been criticized by many business people as excessively wide.
Such criticism is not groundless as the provision itself interrupt the transactions between affiliated companies. As a result, this means that the issue would be totally up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ourts, which would make it very difficult for corporate leaders to identify exactly what is and is not acceptable management behavior.
Enhanced corporate rules are definitely necessary to achieve more transparent and fairer corporate practices, but the rules at the same time need be clear, feasible and prudent to the purpose. The provisions on corporate opportunity and self-dealing shows us how difficult legislative work is and why it should be.
Conclusionally, as far as provisions against directors taking advantage of corporate opportunity and expansion of self-dealing" scope are concerned, it need to be revised again as soon as possible.

목차

Ⅰ. 문제제기
Ⅱ.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 검토
Ⅲ. 자기거래 범위확대 규정 검토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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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 2. 25. 선고 2008가합4788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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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회사가 체결한 연대보증계약이 행위의 객관적 성질상으로 그 회사 정관에 명시된 회사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 데 있어 필요한 일반적 행위라고 볼 수 있고, 비록 피보증인이 동종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쟁회사이어서 아무런 반대급부 없이 피보증인 회사의 채무를 연대보증하는 것이 그 연대보증한 회사의 영리 추구라는 주관적·구체적 목적에 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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