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상법상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에 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권상로

doi:10.24886/BLR.2016.09.3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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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상로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第30卷第3號 (通卷第66號)

발행연도: 2016.9

수록면: 127 - 157 (31page)

DOI: 10.24886/BLR.2016.09.30.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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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미국, 독일과 달리 이사의 회사기회유용금지를 성문화하였다. 그러나 회사기회 유용의 개념 그리고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기회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명확하지 않아 법적용상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으며, ｢회사의 정상적인 활동마저 사업기회라는 개념에 포섭되어 기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 그리고 법원의 자의적인 법해석으로 법적 안정성이 침해될 수 있다.
이러한 현행 회사기회유용규제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해석론 및 입법론적 개선책을 요약하여 제시하자면, 첫째, 이사가 회사의 ‘사업범위 내’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 한하여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이 적용되도록 법 개정을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 상법에는 미국과 독일에서 인정되는 항변사유와 관련된 규정은 없다. 해석상 법적․재정적 능력 등을 항변사유로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현행 상법은 회사기회유용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을 이사와 집행임원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그러나 회사기회의 유용은 지배주주에 의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의 경우처럼 적용대상을 확대하여야 한다. 넷째, 이사의 충실의무는 퇴임 후에도 지속되므로 퇴임한 이사도 회사기회유용이 금지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다섯째, 회사기회유용금지 위반이 있는 경우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서는 위반의 효과로서 경업금지위반의 경우처럼 개입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Legislation prohibiting the corporate opportunities was called for, and the criticism of academia and civic organizations on the personal use of corporate opportunities by the Director and controlling shareholders, exploiting the information and their ascendency gained due to their status has been on the rise in Korea as of late. The government and National Assembly recognize the seriousness of the corporate opportunities, and have come to amend the Commercial Act.
Other nation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who had been discussing the dispute on the prohibition of corporate opportunities for a long time are still resolving the problem by application of the faithful obligations of the Board of Directors as applied by the court. The legislation on corporate opportunities was not established as a legalized system from the outset; the theories regarding corporate opportunities have been established by gathering various judicial precedents, which made the selection of a concrete and generalized standard that is difficult for the application of unified legal principles. Unlike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Korea has legalized the prohibition on corporate opportunities by the Board of Directors. However, a disorder in legal application has been caused due to the concept of current and future corporate opportunities being unclear and abstract; it has been noted that “the normal activities of the company could be embraced within the concept of corporate opportunities, and may discourage corporate activities.” Also, legal safety can be violated as an arbitrary legal interpretation by the court.
To suggest a summary of analytical and legislative reformation measures to solve the problems with the current corporate opportunity regulatory system: first,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legislation so that the regulation on the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can be applied on condition that directors of enterprises practice their businesses within their business scope; secondly, there are regulations of the Commercial Act that are acknowledged and related to the laws of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it is advisable to acknowledge the legal and financial abilities as grounds for defense; thirdly, the current commercial laws limit the subject of application to the Director and the executive officers of the company; however, as the corporate opportunities have a possibility to be taken advantage of by the controlling shareholders, thus the subject of application needs to be expanded as in the case for transacting out of one’s self-interest from Article 398 of the Commercial Act; fourthly, the faithful obligations of the Director continues even after his or her resignation, thus it must be interpreted that the prohibition on corporate opportunities are also applied to former Directors of the company; lastly, in order for practical remedies to be executed in circumstances of the violation of prohibition on corporate opportunities, the intervention rights need to be acknowledged as the effect of the violation, as in the violation of prohibition on competitive transactions.

#회사기회 #회사기회의 유용 #회사기회의 법리 #이익 또는 기대기준 #사업범위기준 #충실의무 #corporate opportunity #usurpation of corporate opportunity #corporate opportunity doctrine #interest or expectancy test #line of business test #duty of loyalty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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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원기 / 2007 /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 - 미국 법원들의 중요 고려요건과 그 적용가능성 - / 기업법연구 21 (3) : 83 ~ 112

[학술지(정기간행물)] - 김정호 / 2007 / 회사기회유용금지의 법리 / 경영법률 17 (2) : 129 ~ 178

[학술지(정기간행물)] - 신병동 / 2014 / 기업집단의 지배구조와 회사기회 유용금지에 관한 소고 / 법학논총 21 (3) : 61 ~ 85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규수 / 2008 / 會社機會法理의 導入에 관한 比較法的考察 / 성균관법학 20 (1) : 415 ~ 440

[학술지(정기간행물)] - 이윤석 / 2011 / 회사기회유용금지의 입법과 해석에 관한 연구 /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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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4. 9. 선고 92다53583 판결

가. 이사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한 상법 제397조 제1항의 규정취지는 이사가 그 지위를 이용하여 자신의 개인적 이익을 추구함으로써 회사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큰 경업을 금지하여 이사로 하여금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회사를 유효적절하게 운영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다하도록 하려는 데 있으므로, 경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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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2. 27. 선고 2011다676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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