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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2. 투자자-국가제소제
3. 투자자-국가제소제와 간접수용
4.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토론문
논문 유사도에 따라 DBpia 가 추천하는 논문입니다. 함께 보면 좋을 연관 논문을 확인해보세요!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2013 .01
석유․가스전 개발에 있어서의 수용 또는 국유화 - 간접적 점진적 국유화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10 .01
리스크(risk)로서 한미-FTA 상의 간접수용 조항
공법학연구
2013 .08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있어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규정에 관한 법적 검토
동아법학
2013 .08
한미 FTA와 간접수용 : 국내 재산권 보호 제도에의 시사점
규제연구
2007 .06
국제투자협정에서의 수용
국제경제법연구
2011 .11
중국의 토지수용과 보상제도에 관한 연구
국토연구
2005 .06
국제투자에 있어서 간접수용에 관한 연구 : 간접수용의 요건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2010 .08
한ㆍ미 FTA 협정문 제11ㆍ6조 수용 및 보상의 의미와 정부규제권
공법학연구
2007 .08
간접수용의 보상에 관한 ICSID 중재사례 연구
무역상무연구
2015 .05
한국이 당사자인 ISDS 사례의 개정 한·미 FTA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S)에의 시사점과 향후 대응방향
서울국제법연구
2018 .12
간접수용을 둘러싼 한ㆍ미 FTA 투자분쟁 예측 및 대책 : NAFTA 사례를 중심으로
법학연구
2009 .11
한미 FTA 발효 이후 양국 간 무역 분쟁 해결의 절차에 대한 연구
관세학회지
2011 .12
한미 FTA 발효 이후 앙국 간 무역 분쟁 해결의 절차에 대한 연구
한국관세학회 학술대회
2011 .12
투자보장협정의 국회 동의 대상 여부에 관한 검토
서울국제법연구
2012 .12
NAFTA의 ISD 분쟁사례를 통한 한미 FTA의 ISD 시사점 및 대응방안
통상정보연구
2012 .06
A Study of the Arbitration Issue on the KOREA and the U.S. FTA
중재연구
2017 .01
투자자-국가 분쟁해결(ISDS)의 대상이 된 투자자 보호원칙에 관한 연구
중재연구
2009 .01
중국법상 사유재산의 수용과 보상제도에 관한 一考
공법학연구
20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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