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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미국에서의 규제적 수용이론
Ⅲ. 규제적 수용의 고려사항
Ⅳ. 규제적 수용을 부정하는 법리
Ⅴ. NAFTA에 의한 간접수용사례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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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에 관한 연구
법과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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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투자협정에서의 수용
국제경제법연구
2011 .11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에 있어 간접수용(Indirect Expropriation)규정에 관한 법적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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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8
석유․가스전 개발에 있어서의 수용 또는 국유화 - 간접적 점진적 국유화를 중심으로 -
원광법학
2010 .01
국제투자에 있어서 간접수용에 관한 연구 : 간접수용의 요건을 중심으로
무역상무연구
2010 .08
리스크(risk)로서 한미-FTA 상의 간접수용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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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08
한미FTA와 국가책임 : ISD에서의 간접수용과 그 헌법문제를 중심으로
서강법학
2007 .06
간접수용의 보상에 관한 ICSID 중재사례 연구
무역상무연구
2015 .05
간접수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ICSID 중재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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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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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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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
2005 .06
外國人 投資의 間接 收用과 國家의 規制 權限
통상법률
2006 .02
Arbitral Approaches toward the Identifica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서울국제법연구
2016 .12
Multiple principal-agent relationships, corporate-control mechanisms and expropriation through related party transactions : evidence from China
인하대학교 정석물류통상연구원 학술대회
2009 .10
중국법상 사유재산의 수용과 보상제도에 관한 一考
공법학연구
2007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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