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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투자자-국가 중재제도(ISD) 개관
Ⅱ. ICSID중재 관할권의 요건
Ⅲ. 한미FTA가 상정하고 있는 ISD제도의 문제점
Ⅳ. ISD제도의 폐해를 보여주는 실제 사례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도2685 판결
가. 거위털 이불이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분류되자 일본 법인이 생산한 거위털 이불을 대만으로 보내 일본제 상표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대만제 상표를 부착하여 대만제 거위털 이불로 위장한 다음 마치 대만제 거위털 이불을 수입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수입승인을 받고 이에 기하여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한 행위는 사위의 방법으로 수입면허를 받으려고 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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