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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수용의 판단기준에 관한 ICSID 중재사례 연구
중재연구
2015 .01
The Indirect Expropriation Conundrum and the States’ Response - Korea’s Experience and Lessons Learned -
연세법학
2021 .12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 규정의 국내적용에 관한 연구 - ‘한·미 FTA’의 투자 관련 규정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
국제거래와 법
2021 .04
Does Expropriation of Large Shareholders Change Corporate Investment Behaviors? Evidence from Chinese Listed Companies
Global Economic Review
2020 .01
해외직접투자에서 투자유치국법의 “수용에 대한 보장” 관련 ICSID 판정에 대한 고찰 : SPP v. Egypt(ICSID Case No. ARB/84/3)
법학연구
2017 .05
Arbitral Approaches toward the Identification of Indirect Expropriation in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서울국제법연구
2016 .12
中国国有土地上房屋征收与补偿法律制度探析
토지법학
2017 .12
일본의 토지수용법상 손실보상제도 연구
토지공법연구
2024 .08
토지수용 후 대체부동산의 취득요인과 만족도에 관한 연구
주거환경
2022 .06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과 부동산의 감정평가
집합건물법학
2021 .11
외국인 부동산 보유 관련 법적 쟁점 - 규제할 권리와 간접수용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2024 .09
국제투자법상 간접수용의 인정기준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2021 .01
공용수용에서 토지협의계약 영향 요인 분석
도시행정학보
2017 .03
중국 토지수용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
2018 .0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수용절차에서 보상금에 관한 고찰
감정평가학논집
2021 .01
공용사용토지의 수용 재결신청 거부처분에 대한 불복방법대법원 2015. 4. 9. 선고 2014두46669 판결[토지수용재결신청거부처분취소]
인권과 정의
2016 .06
재건축사업으로 인한 임차권 상실과 손실보상: 재산권이론의 관점에서 - 헌재 2014. 1. 28. 2011헌바363 및 2020. 4. 23. 2018헌가17 결정에 대한 평석을 겸하여 -
저스티스
2021 .12
토지수용과 재산권의 보호문제
토지법학
2021 .06
제주지역 토지수용과 관련한 민사법적 고찰
법과정책
2020 .01
토지보상법의 체계와 법적 개선방안
건설법연구
2023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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