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사업
학술연구/단체지원/교육 등 연구자 활동을 지속하도록 DBpia가 지원하고 있어요.
커뮤니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전문성을 널리 알리고, 새로운 협력의 기회를 만들 수 있는 네트워킹 공간이에요.
논문 기본 정보
- 자료유형
- 학술대회자료
- 저자정보
- 발행연도
- 2011.12
- 수록면
- 111 - 128 (18page)
이용수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 이 논문의 후속연구가 궁금하신가요?
- 연관 학술논문 또는 학술발표를 통해 보다 발전된 연구결과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확인하기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미 FfA 는 2003년 8월 한미 FTA 추진 로드맵을 마련한 후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과 미국 모두 두 개의 정권에 걸친 수차례의 협상과 난항 끝에 2011년 10월 12일 미국 상하원 본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만장일치에 의한 한미 FTA 이행법안이 통과되고, 동년동월 21일에 미 오바마 대통령이 법안에 서명을 함으로써 미국 측의 비준이 된 가운데, 한국의 비준을 남겨둔 상황에 있다. 한국이 그동안 추진하고 발효한 7개의 FTA 중에서도 특별히 한미 FTA는 협상 및 비준을 위한 과정에 있어서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가장 큰 진통을 겪어온 FTA 협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은 한미 FTA 의 분쟁해결절차 중에서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에 관한 조항을 놓고 정치권의 끝이 보이지 않는 대립으로 인하여 그 비준이 미루어지고 있 . 이는 그만큼 분쟁해결에 대한 중요성을 반증하는 것이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FTA 규정 적용의 법리적 해석
Ⅲ. 국가-국가 (State-State) 분쟁제도
Ⅳ. 투자자-국가 (Investor-State) 분쟁제도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3-326-001438504